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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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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이전사업비 재산출
- 실무협의과정에서 국방부가 희망하는 규모 공식 확인
- 당초 이전 건의서에 명기된 이전사업비는 기지 면적 11.7㎢(353만평)에 5조7천7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
- K2 이전사업비가 재산출 이후, 지원방안 심의→공청회→지원계획 심의→최종 후보지 선정공고→주민투표→최종 후보지 선정 등의 절차

•달성군의회, 달성문화대단 대표이사 사퇴 촉구
-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달성복지재단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9일 본회의 상정
-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구시장은 개인·법인이나 단체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 삭제
- 공동발의 당시 없었던 내용이란 이유로 수정 가결
>> 결정적인 과정의 문제였다면 과정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일텐데.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해놓은 변명치곤 궁색!

•대구 44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234억 원 중 13.2%인 31억 원만 납부(지난 해 기준)
- 교직원 연금의 59%, 건강보험료 30%, 재해보험료 100%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내야하지만 내지 않아도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이 지원
- 법정부담금 문제 공론화해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
>> 사립 유치원 사태를 겪으며.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게 큰 사학재단은 과연 어떨까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프네요.

•세계은행 발표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90개국 중 5위
-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 이래도 기업하기 힘들다 볼멘소리?

•[경향신문 칼럼] 민주노총을 위한 변명
“민주노총 조직률은 4%다. 96%를 책임진 세력의 책임은 묻지 않는, 4% 때리기는 균형을 잃은 것이다. 진짜 힘 있는 세력은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 소리 없이 지배한다. 바로 자본이다. 자본은 정부를 움직여 노동을 통제한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자본과 노동 가운데 누가 기득권인가? 변화해야 할 쪽은 자본인가, 노동인가?”
https://media.naver.com/article/032/00029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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