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선거운동기간. 많은 분들이 "구의원들 월급 줄 필요가 있나?", "밥값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 없어'보였다는 뜻이었겟죠. 저 또한 '공약'으로, 의정비를 삭감하자는 것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조례 제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은 그만큼 도드라져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은 그 반대로 구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월급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이 아니면 모르겠으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써 연봉 3,500만원 미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어떤 '의견'이든 다 고려해야할 지점들이 있겠지만, 기본 '밥 값은 제대로 하는'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동네 구의원들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제 6대 대구 동구의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보니 확인할 수 있더군요.

(*기초의원 보수는 지자체 별로 다릅니다. 각 지자체 별로 재정상황이 다르고, 지역 여론에 따라 인상을 한 곳도 있고, 동결을 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연     봉 : 33,456,000

보수월액 : 2,788,000(월정수당 1,688,000 + 의정활동비 1,100,000)

<공제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 9% (본인 및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125,460

국민건강 보험료 : 5.33%(본인 및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 = 74,3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6.55% = 9,733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2,578,506원입니다. 

여기에 "복지포인트"가 추가되더군요. 배정금액은 기본포인트 + 근속포인트 + 가족포인트.

기본포인트 : 530,000(1/2년)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5,000(1/2년)

가족포인트 : 배우자 50,000(1/2년), 부양가족 1인당 25,000(1/2년)

                   (*배우자 포함 3인 이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부양가족수 준용)

주간지에서 전화와선 "한 부 구독하시죠?"라고 할 때 "보고 있는데요~"라고 하니, 어차피 의회 들어가시면 "도서비는 따로 지원될 것"이라고 하던데... 복지포인트를 그렇게 쓰는 걸로 얘기하셨나 싶더군요. 

2010. 7.1~12.31일까지 사용기간이고, 대구은행 BC카드로 결제 후 비용을 청구하게 끔 되어있더군요. 사용가능 자율항목으로는 건강체육시설(헬스장 등), 레저시설, 진료비,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이 있습니다. 여타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액수더군요. 

저는 여기서 노동자 평균 임금 혹은 대구지역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만 받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낼 생각입니다.(*예전부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노동자 평균 임금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있었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결정해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될 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대략 160~170만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정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활동'하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더군요. 

저야 그렇다치고, 구의원 보수. 어떻습니까? 

_ 2010. 6. 30. 황순규

2010. 7월 급여 명세표로 본 실제 급여(7월 19일 수정)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 900,000
-보조활동비 : 200,000
-월정수당 : 1,688,000
-급여계 : 2,788,000

공제금액
- 국민연금 분담금 외 세금 : 139,760

실수령액 : 2,6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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