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및 시사점

2018. 8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작성자 : 기획금융팀 고민지 조사역

						차례

< 요 약 >

Ⅰ. 검토배경	1

Ⅱ.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현황	2

Ⅲ.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5

1. 미시자료 분석	5

2. 결정요인 실증분석	7

3. 결정요인별 대구지역 여건	11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8

< 참고 문헌 >

요 약

검토 배경

□  대구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 순유출(유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연령층 순유출 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65.4%, 최근 10년 평균)을 기록

□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을 감소시켜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

⇒  대구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현황 및 배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현황

□  대구지역은 청년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유출 정도가 심각한 모습

o  청년층 순이동률*은 최근 개선(2014년 -1.7% → 2017년 -1.2%)된 모습이나 전 연령층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높은 인구유출)을 지속

-/ⅵ-

*  주민등록연앙인구(전년말과 당해년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대비 순이동자  수(유입자 수－유출자 수)로 계산하며 양(+)의 값은 인구유입, 음(-)의 값은 인구유출을 의미

o  청년인구 순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의 공통된 특징이나 대구지역의 청년층 순이동률은 16개 시·도 중 호남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

대구지역 청년층 순이동률	지역별 청년층 순이동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1. 미시자료 분석

□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분석 결과, 대구지역 청년층 순유출은 직업, 교육, 자연환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업이 전체 순유출 사유의 77.2%(2008~17년 평균)를 차지

*  전입신고서에는 주된 전입사유 1가지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이동 사유별 순이동자 수1)

주 : 1) 2008~17년 평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o  (순유출)  직업 및 교육 목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목적으로는 경북지역으로 주로 유출

순유출 청년층의 사유별 이동지역 추이1)
(직업)	(교육)	(자연환경)
주: 1) (+)는 해당 지역에서 대구로 유입된 인구, (-)는 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o  (순유입)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목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 목적으로는 경북, 동남권에서 주로 유입

순유입 청년층의 사유별 이동지역 추이1)
(가족)	(주택)	(주거환경)
주: 1) (+)는 해당 지역에서 대구로 유입된 인구, (-)는 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2. 결정요인 실증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임금 수준, 생활환경(amenity), 집적경제효과* 등을 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제시(강동우, 2016)

* 인구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은 대체로 인적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인구유입 자체가 향후 인구유입의 원인으로 작용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결정요인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용률 및 임금 등 지역별 고용시장 여건과 집적경제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2008~17년중 대구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인구의 전입지를 시·군 단위로 분류하여 지역별 상대적 특성이 지역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

o  고용률 및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o  고학력자(대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인적자본 유입이 집중되어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는 주장에 부합

―  이에 따르면 청년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인적자본 감소 → 노동생산성 하락 → 임금 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일자리의 양적(고용률)·질적(임금) 특성을 살펴볼 필요

3. 결정요인별 대구지역 여건

( 일자리의 양적 측면 )

□  대구는 여타지역에 비해 취업기회 자체가 적은 실정

o  대구의 고용률은 수도권 평균에 지속적으로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 고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며 하회

고용률	상용근로자 고용률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만 15세 이상인구 대비 상용근로자 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는 대구지역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고용으로의 파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

o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 대구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데다, 대구 소재 제조업체의 혁신 시도 역시 저조한 모습

o  2009~17년중 산업별 고용변동요인을 동태적 변화할당(dynamic shift share)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대구지역 제조업은 저성장 산업의 비중이 높아 고용감소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변동요인을 전국요인, 지역요인(산업구조, 지역경쟁력, 자원배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

( 일자리의 질적 측면 )

□  대구는 여타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많은 등 일자리의 질적 여건 역시 부진한 모습

월 임금1)2)	월 근로시간1)2)
주 : 1) 상용근로자 기준 2) 각년도 4월 조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1) 상용근로자 기준 2) 각년도 4월 조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처럼 질적 측면이 부진한 것은 대구지역 산업구조에서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대구 소재 대기업 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주로 기인

o  대구의 지역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70.7%로 전국(59.9%)에 비해 높고, 주력 제조업은 섬유, 금속가공, 기계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

o  대구지역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2007~16년 평균)로 여타 대도시 평균(0.10%)을 하회하며, 이에 따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고용도 저조한 모습

대구의 산업구조1)2)	기업 규모별1) 신규 고용기여율2)
주 : 1)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2016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1) 소기업은 종사자 수 49명 이하, 중기업 50~299명, 대기업 300명 이상 2) 2007~16년 신규 고용 자료 : 자체시산,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대구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주로 지역별 고용시장 여건 및 집적경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

□  일자리 문제는 주로 대구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장기적이지만 자생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o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확충

―  전통적 주력산업 역시 혁신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필요

o  (서비스업)  현재 대구지역이 취약한 지식기반서비스업(과학기술, 사업지원, 정보통신 등)을 육성하여 산업·지역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

□  또한 지역 소재 대기업이 부족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우선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이 필요

Ⅰ. 검토배경

□  대구지역은 최근 10년간 인구 순유출(유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 연령층 순유출자 수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수준(65.4%, 최근 10년 평균)을 기록

□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을 감소시켜 고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

o  2017년 대구지역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8년 대비 4.7%p 상승(9.3%→14.0%)하였는데, 그 중 약 0.5%p는 인구유출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허문구 외(2013)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고령화율의 변동폭’ 중 ‘2008~17년중 인구이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고령화율의 변동폭’을 차감한 값을 인구유출에 기인한 부분인 것으로 추정

-/20-

o  선행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생산, 소비, 외부효과* 등 모든 경로에서 지역경제력의 순유출(각각 GRDP 대비 0.40, 0.37, 0.25%의 규모)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박우식 외, 2010)

*  지역 인적자본이 감소하여 생산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의미

대구지역 청년층 순이동자 수1)	인구유출에 따른 고령화율 변동폭
주 : 1) 순이동 = 유입 - 유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 자체시산, 통계청

⇒  대구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현황 및 배경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Ⅱ.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현황

□  대구지역은 청년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 비해서도 유출 정도가 심각한 모습

o  대구지역 청년층 순유출자 수는 최근 감소세(2014년 8,336명 → 2017년 6,048명)를 보였으나 전 연령층 순유출자 수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50.7%로 여전히 높은 수준

o  청년층 순이동률* 역시 최근 개선(2014년 -1.7% → 2017년 -1.2%)된 모습이나 전 연령층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높은 인구유출)을 지속

*  주민등록연앙인구(전년말과 당해년말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대비 순이동자  수(유입자 수－유출자 수)로 계산하며 양(+)의 값은 인구유입, 음(-)의 값은 인구유출을 의미

대구지역 청년층 순이동자 수1)	대구지역 청년층 순이동률1)
주 : 1) 순이동 = 유입 - 유출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 : 1) 주민등록연앙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o  청년인구 순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의 공통된 특징이나 대구지역의 청년층 순이동률은 16개 시·도 중 호남지역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대구는 최근 5년 순이동률이 소폭 개선*(2008~12년 평균 -1.6% → 2013~17년 평균 -1.4%)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최하위권

*  순이동률이 개선된 여타 지역(부산, +0.7%p; 제주, +1.5%p; 전남, +0.3%p) 에 비해서도 대구의 상승폭(+0.2%p)은 작은 수준

지역별 청년층 순이동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유출된 청년인구의 대부분은 수도권(서울, 경기 등)으로 이동

o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인구는 최근 10년 평균 5,561명(서울 3,471명, 경기 1,857명, 인천 233명)으로 전체 순유출 청년인구의 70.0%를 차지

o  경북 및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등)으로의 이동 역시 활발한 편이었으나 최근 2016~17년중에는 반대로 동 지역에서 대구로 순유입*되는 모습

*  2008~15년 평균 경북 및 동남권으로 각각 1,451명, 582명 순유출
→ 2016~17년 평균 경북 및 동남권에서 각각 137명, 500명 순유입

대구지역 순유출 청년인구의 전입지별 현황
(최근 10년 평균)	(권역별 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대구지역 내 구·군별로 보면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 역외 유출이 발생

o  중구와 달성군은 각각 2012년, 2016년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으로 전 연령층 인구가 전반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

―  달성군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을 유치하며 주거, 교육, 문화시설과 함께 신도시(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한 효과로 판단

대구지역 구·군별 순이동률1)

주 : 1) 대구내 구·군간 이동은 제외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Ⅲ.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배경

1. 미시자료 분석

□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분석 결과, 대구지역 청년층 순유출은 직업, 교육, 자연환경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업이 전체 순유출 사유의 77.2%(2008~17년 평균)를 차지

* 전입신고서에는 다음의 항목에서 주된 전입사유 1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음

①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②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③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④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⑤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⑥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⑦ 기타

이동 사유별 순이동자 수1)

주 : 1) 2008~17년 평균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o  직업 및 교육 목적으로는 수도권으로,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목적으로는 경북지역으로 주로 이동

―  (직업)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2011년 3,333명 → 2017년 4,561명)하였으나, 경북 및 동남권으로의 유출은 감소세를 보이다 각각 2016년, 2017년에 순유입으로 반전

―  (교육)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빠르게 증가(2008년 358명 → 2017년 2,161명)한 반면, 경북 및 동남권에서의 유입은 완만한 증가세(2008년 201명 → 2017년 704명)를 보임

―  (자연환경)  경북지역으로의 유출이 최근 증가(2008~12년 평균 39명 → 2013~17년 평균 71명)하였으나 절대적으로는 여타 목적을 위한 유출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

순유출 청년층의 사유별 이동지역 추이1)
(직업)	(교육)	(자연환경)
주: 1) (+)는 해당 지역에서 대구로 유입된 인구, (-)는 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o  반면 대구로의 순유입은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목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 목적으로는 경북, 동남권에서 주로 이동

―  (가족)  수도권에서의 유입은 증가세(2008년 934명 → 2017년 1,552명)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사유에 비해 유입 인구 수가 많은 편

―  (주택)  경북 및 동남권에서의 유입(947명, 2008~17년 평균)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완만한 감소세(2009년 803명 → 2017년 476명)를 보임

―  (주거환경)  경북 및 동남권에서의 유입은 최근 크게 늘고있으나(2014년 1명 → 2017년 112명),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수도권으로의 유출(48명, 2014~17년 평균)도 지속되고 있어 순유입 효과는 미미

순유입 청년층의 사유별 이동지역 추이1)
(가족)	(주택)	(주거환경)
주: 1) (+)는 해당 지역에서 대구로 유입된 인구, (-)는 대구에서 해당 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2. 결정요인 실증분석

□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분석에서 ‘직업’이 가장 중요한 순유출 사유로 나타났으나, 생활권을 벗어난 시·도간 이동에는 경제활동의 필수요소인 직업의 이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정확한 이동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증분석이 필요

□  지역간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임금 수준, 생활환경(amenity), 집적경제효과 등을 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제시(강동우, 2016)

o  지역간 임금 격차가 존재할 때 인구는 더 높은 임금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이동(불균형 모형)

―  이에 따라 지역 고용시장의 수요·공급 불일치는 해소

o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복지, 주거환경 등 지역의 생활환경 수준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이 됨(균형 모형)

―  지역별 생활환경에 대한 선호는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학력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오히려 고용시장 효율성 약화를 야기

o  인구유입이 집중되는 지역은 대체로 인적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인구유입 자체가 향후 인구유입의 원인으로 작용(내생적 인적자본 모형)

―  특히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개인의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지역의 인적자본은 지속적으로 축적

*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

□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결정요인을 패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용률 및 임금 등 지역별 고용시장 여건과 집적경제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2008~17년중 대구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인구의 전입지를 시·군 단위로 분류하여 지역별 상대적 특성이 지역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참고1> 대구 청년인구 유출 결정요인 패널분석 방법 및 해석’(9~10p)을 참조

o  고용률 및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 모형’의 내용과 일치

o  고학력자(대졸 이상)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인구가 인적자본 유입이 집중되어 집적경제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는 ‘내생적 인적자본 모형’에 부합

―  이에 따르면 청년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인적자본 감소 → 노동생산성 하락 → 임금 수준 하락’으로 이어져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될 가능성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 결정요인 분석 결과1)2)3)
	(1)		(2)			(3)		(4)
고용률	0.528	***	0.434	***	0.433		***	0.387	***
임금	1.324	***	0.683	***	0.493		***	0.440	***
문화기반시설	-		-0.577		-			-0.060
사회복지시설	-		0.015		-			0.014
보육시설	-		-0.002		-			0.002
상하수도보급률	-		0.407	*	-			0.257
고학력자 비율	-		-		0.314		***	0.348	***
상수항	1.926	***	1.642	***	1.922		***	1.828	***
N	1,590		1,590		1,590			1,590
Wald chi2	124.10	***	97.28	***	139.23		***	111.16	***
Log likelihood	-5,521.74		-4,286.58		-5,516.86			-4,282.01
주: 1)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은 설명변수가 1만큼 늘어날 때 log(유출인구 수)는 회귀계수 [eqn: beta]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의 해석방법(10P)을 참조 2) 하우스만 검정결과에 따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통해 분석 3) *** 및 *는 각각 1% 및 10% 신뢰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o  한편, ‘균형모형’에서 제시하는 문화·사회복지·보육시설, 상하수도보급률 등의 생활환경 수준은 대구지역 청년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단위의 인구이동을 분석한 선행연구(하상근, 2005; 강동우, 2016; 이찬영·이흥후, 2016)에서 동 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

―  이는 대구의 생활환경이 이미 충분히 양호하므로 역외 이전의 요인으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청년인구 유출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일자리의 양적(고용률)·질적(임금) 특성을 살펴볼 필요

<참고1>

대구 청년인구 유출 결정요인 패널분석 방법 및 해석

▪ 분석기간: 2008~17년

▪ 분석모형:

[eqn: mig _{i,t} = alpha + beta _{1} {x _{1,i,t}} over {x _{1,daegu,t}} + beta _{2} {x _{2,i,t}} over {x _{2,daegu,t}} + CDOTS + beta _{n} {x _{n,i,t}} over {x _{n,daegu,t}} + epsilon _{i,t}]

[eqn: mig _{i,t}]	= [eqn: t]년도에 대구에서 [eqn: i]지역으로 유출된 인구 수
[eqn: x _{n,i,t}]	= [eqn: t]년도 [eqn: i]지역의 특징([eqn: n=1,`2,` CDOTS ,`7])
[eqn: x _{n,daegu,t}]	= [eqn: t]년도 대구의 특징([eqn: n=1,`2,` CDOTS ,`7])

▪ 분석방법

-  종속변수가 음의 값을 가지지 않는 정수이므로 과이산(overdispersion)을 허용하는 음이항 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

-  대구지역 대비 [eqn: i]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설명변수는 [eqn: x _{n,i,t} /x _{n,daegu,t}]로 사용*

*  예를 들어, 2017년 평균임금이 대구는 238만원, 포항은 272만원일 때, ‘2017년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동한 경우([eqn: mig _{포항,2017}])’의 종속변수 ‘임금’은 1.14(272만원/238만원)가 됨

▪ 데이터

-  유출인구 수([eqn: mig _{i,t}])는 각 지역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를 통해 시·군별 이동인구 수를 산출하여 사용

-  지역 특성([eqn: x _{n,i,t}])으로는 고용률*, 임금*, 문화·사회복지·보육시설, 상하수도보급률, 고학력자 비율을 이용

*  청년인구의 지역이동 목적 및 성격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고용률 및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만을 고려

데이터 상세 설명
변수	설명	자료 출처
유출인구 수	대구에서 각 시·군으로 이동한 청년인구 수	｢국내인구이동통계｣ 미시자료
고용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상용근로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임금	상용근로자 기준 평균 월 소득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
문화기반시설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통계청 e-지방지표
사회복지시설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통계청 e-지방지표
보육시설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통계청 e-지방지표
상하수도보급률	상하수도를 보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	통계청 e-지방지표
고학력자 비율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보유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

▪ 해석방법

-  음이항 회귀모형은 로그 선형모형이므로 설명변수가 한 단위 늘어날 때 [eqn: log(mig _{i,t} )]가 회귀계수 [eqn: beta]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  따라서 [eqn: i]지역의 고용률, 임금, 고학력자 비율이 대구보다 각각 10%, 20%, 30% 클 경우 유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결정요인의 상대적 크기 증가에 따른 유출자 수 변화1)
(%)
	10% 증가	20% 증가	30% 증가
고용률	4.43	9.05	13.88
임금	5.05	10.36	15.94
고학력자 비율	3.19	6.48	9.88
주: 1) 분석 결과의 (3) 기준

3. 결정요인별 대구지역 여건

( 일자리의 양적 측면 )

□  대구는 여타지역에 비해 취업기회 자체가 적은 실정

o  대구의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율은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모습

고용률	취업자수 증가율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의 3년 이동평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  특히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기준 고용률은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반면,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이들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며 하회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종사자 지위별 고용률1)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주 : 1) 만 15세 이상인구 대비 각 지위별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는 대구지역 주력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고용으로의 파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

o  섬유, 기계, 자동차부품 등 대구의 주력산업이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에 접어든 데다, 대구 소재 제조업체의 혁신 시도 역시 저조한 모습

*  산업 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는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단계로 구성

산업 수명주기 설문조사 결과1)2)	지역별 기업체의 제품혁신 시도1)2)
주 : 1)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산업이 성숙기 및 쇠퇴기인 것으로 응답한 비중 2) 2016.2월 300개 제조업체 대상 조사 결과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6A)	주 : 1) 2013~2015년중 시장, 국내, 세계 최초의 제품혁신이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 2) 4,000개 제조업체 대상 조사 결과 자료 : 조가원 외(2016)

o  2009~17년중 산업별 고용변동요인을 동태적 변화할당(dynamic shift share)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대구지역 제조업은 저성장 산업의 비중이 높아 고용감소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변동요인을 전국요인, 지역요인(산업구조, 지역경쟁력, 자원배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참고2> 동태적 변화할당 분석 방법’(13p)을 참조

대구지역 산업별 고용변동요인 분해 결과
(만명)
	취업자수		고용변동요인 분해
			총변동 (B-A)	전국요인	지역요인
	2009(A)	2017(B)
					산업구조	지역경쟁력	자원배분
제조업	10.4	12.4	2.0	4.2	-2.1	-0.2	0.0
서비스업	18.5	26.8	8.3	8.2	2.1	-2.0	-0.1
건설업	2.4	4.0	1.6	1.1	0.1	0.6	-0.1
자료: 자체시산, 통계청

<참고2>

동태적 변화할당(dynamic shift share) 분석 방법*

* 최희갑·김자혜(2014), 최창훈(2015)의 방법을 참조

▪  지역의 고용변동을 다음의 4가지 효과로 나누어 분석

① 전국요인(National growth effect, [eqn: N _{i,r,t}])

: 국가 전체의 고용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

② 산업구조요인(Industry mix effect, [eqn: I _{i,r,t}])

: 특정산업의 성장 속도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 효과

③ 지역경쟁력요인(Competitive effect, [eqn: C _{i,r,t}])

: 특정지역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생겨나는 추가적인 고용 효과

④ 자원배분요인(Allocation effect, [eqn: A _{i,r,t}])

: 특정지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였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

▪  분석방법

[eqn: TRIANGLE E _{i,r,t} =`E _{i,r,t} -E _{i,r,t-1}]

[eqn: =`E _{i,r,t-1} TIMES g _{i,r,t}]

[eqn: =`E _{i,r,t-1} TIMES g _{t} +E _{i,r,t-1} TIMES (g _{i,t} -g _{t} )]

[eqn: ````````+E _{i,r,t-1} prime TIMES (g _{i,r,t} -g _{i,t} )+(E _{i,r,t-1} -E _{i,r,t-1} prime ) TIMES (g _{i,r,t} -g _{i,t} )]

[eqn: =`N _{i,r,t} +I _{i,r,t} +C _{i,r,t} +A _{i,r,t}]

[eqn: E _{i,r,t} prime =E _{r,t} {E _{i,t}} over {E _{t}} =E _{i,t} {E _{r,t}} over {E _{t}}]

[eqn: E _{i,r,t}]  = [eqn: t]시점 [eqn: r]지역 [eqn: i]산업 부문의 고용

[eqn: E _{i,r,t} '] = [eqn: t]시점 [eqn: r]지역 [eqn: i]산업 부문의 동조적*(homothetic) 고용

* 지역의 고용구조가 국민경제 전체와 일치할 경우 나타날 고용 규모

[eqn: g _{t}]     = [eqn: t]시점 전국 전산업의 고용 증가율

[eqn: g _{i,t}]    = [eqn: t]시점 전국 [eqn: i]산업의 고용 증가율

[eqn: g _{i,r,t}]   = [eqn: t]시점 [eqn: r]지역 [eqn: i]산업의 고용 증가율

( 일자리의 질적 측면 )

□  대구는 여타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적 여건 역시 부진한 모습

o  대구지역 평균 월 임금(상용근로자 기준)은 최근 10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으며, 수도권과의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다가 최근 다소 축소

―  대구의 주력 제조업(섬유, 금속가공, 의료·정밀·광학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임금 역시 여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

월 임금1)2)	대구 주력산업의 지역별 월 임금1)2)
주 : 1) 상용근로자 기준 2) 각년도 4월 조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1) 상용근로자 기준 2) 2017년 상반기 조사결과 평균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미시자료

o  월 근로시간(상용근로자 기준)은 최근 10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 평균을 꾸준히 상회하였으며, 수도권과의 격차는 2013년 이후 축소되다 최근 다시 확대되는 모습*

*  2017년 대구와 수도권의 월 임금 격차가 축소된 것은 근로시간 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o  상용근로자 비율(상용근로자 수/임금근로자 수)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2017년 기준 64.6%로 여전히 수도권(66.3%) 및 광역시(67.0%)에 비해 낮은 수준

월 근로시간1)2)	상용근로자 비율
주 : 1) 상용근로자 기준 2) 각년도 4월 조사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이와 같은 특성은 통계조사 결과 및 지역별 고용의 질 지수에서도 확인 가능

o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이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을 응답한 비중이 16개 광역시·도 중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전체 응답자 중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최근 1년내 직장이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묻는 질문으로, 선택지에는 ①개인·가족, ②육아, ③가사, ④심신장애, ⑤정년퇴직, ⑥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⑦직장의 휴업 및 폐업, ⑧명예·조기퇴직, ⑨임시 또는 계절적 업무 완료, ⑩사업부진 등이 있음

o  허문구 외(2017)에서 제시한 고용의 질 지수에 따르면 대구는 개인·기업 역량 양성환경(incubator)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고용기회, 근로여건, 고용평등 등 고수준 고용창출환경(ladder)은 16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을 보임

―  고수준 고용창출환경과 개인·기업 역량 양성환경 지수의 합이 고용의 질 종합지수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는 강원, 전남 다음으로 낮은 수준

작업여건의 불만족 응답 비중1)	고용의 질 지수
주 : 1) 2017년 상·하반기 평균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 허문구 외(2017)

□  이처럼 질적 측면이 부진한 것은 대구지역 산업구조에서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대구 소재 대기업 수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주로 기인

o  대구의 지역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70.7%로 전국(59.9%)에 비해 높고, 주력 제조업은 섬유, 금속가공, 기계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

―  동 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의 양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노동생산성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실질 부가가치를 10억원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

대구의 산업구조1)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주 : 1) 총생산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2016년 기준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산업연관표(2014년)

o  대구지역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2007~16년 평균)로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고, 이에 따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의 고용도 저조한 모습

지역소재 대기업1) 비중2)	기업 규모별1) 신규 고용기여율2)
주 : 1) 종사자 수 300명 이상 2) 2007~16년 평균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주 : 1) 소기업은 종사자 수 49명 이하, 중기업 50~299명, 대기업 300명 이상 2) 2007~16년 신규 고용 자료 : 자체시산,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Ⅳ. 종합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평가

□  대구지역은 청년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① 지역별 고용시장 여건 및 ② 집적경제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①  대구지역 청년인구는 취업기회, 임금 등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여건이 더 양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는 수도권 및 여타 광역시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데다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 근로여건도 좋지 않아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대구지역의 순유출 청년인구가 대부분 직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는 미시자료 분석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

②  아울러 집적경제효과(인구유입 집중 → 인적자본 축적 → 노동생산성 증가 → 임금 수준 상승)가 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청년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는 대구의 경우 현재의 인구유출이 집적경제효과를 감소시켜 향후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대구지역 청년인구 순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

2. 정책적 시사점

□  일자리 문제는 주로 대구지역의 낙후된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장기적이지만 자생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o  (제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확충

―  전통적 주력산업 역시 혁신기술과의 융합* 등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이어나갈 필요

*  설문조사(대한상공회의소, 2016B)에 따르면 성숙기에 도달한 전통산업에는 기술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과의 융합에 관심이 많았음

o  (서비스업)  현재 대구지역이 취약한 지식기반서비스업*(과학기술, 사업지원, 정보통신 등)을 육성하여 산업·지역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

*  대구지역 서비스업 중 중간재로 활용되는 산업은 도소매, 운송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력 제조업과 연관 관계가 강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중간재로의 투입이 부족한 모습(박문수 외, 2016)

□  또한 지역 소재 대기업이 부족한 만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우선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이 필요

< 참고 문헌 >

강동우(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2016A),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 조사”

대한상공회의소(2016B), “저성장시대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전략 조사”

박문수·이동희·최지아(2016),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연계성 분석,”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우식·엄창옥·남병탁(2010), “대구·경북지역 인재유출입 수지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4), pp. 143-169

조가원·조용래·강희종·손수아·김민재(2016), “2016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창훈(2015), “대구지역 고용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최희갑·김자혜(2014),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 경기도 시군의 고용창출력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기본부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08-2017),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18.3 제공받음, http://mdis.kostat.go.kr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08-2017),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 2018.6 제공받음, http://mdis.kostat.go.kr

하상근(2005), “지역 간 인구이동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pp.309-332

허문구·민대기·김태현(2017), “경남지역 고용의 질과 고용창출 요인 분석,”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7.1

허문구·이상호·최윤기·김동수·박형진·Dai Erbiao(2013), “고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