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2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6) 친환경의무급식 하면 되겠구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

편중된 교육경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신천동, 효목동 출신 황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2011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서민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복지예산, 교육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금이 16%나 삭감되었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쓰일 54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등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