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0

[10월 서면질문-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인상에 대한 질문

◀ 질문요지 ▶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는 바, 과태료를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임. ○ 실질적으로 단속건수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계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그 다음이어야 할 것임. ○ 과태료 부과와 관련, 1회 계도 후 2회 적발시부터 20만원 부과하거나 적발 회차에 따른 누진적용 등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의 편에서 보편적 정의를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적용과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지난 7. 2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10월 서면질문-1] 세외수입 계좌 다양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 질문요지 ▶ ○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납부 계좌가 대구은행 한 곳만 개설되어 있어, 타 은행을 이용하여 계좌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 주민의 편익을 고려하여 수납계좌를 구금고인 대구은행이외에 국민은행,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주민이 쓰레기봉투 구입금액 등 세외수입을 타 은행에서 대구은행으로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경감/면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1)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편익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금..

작은 반성,

요 며칠 새, "버스 기사 채용 뒷거래"와 관련하여 매일신문 보도에 의해서 공론화되고, 나름의 개선책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최근 의정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반성문"겪의 글을 끄적여봅니다. [매일신문 사설] 기사 채용 뒷돈 거래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매일신문]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뒷돈 잡음 없앤다 "...의원님 바쁘신 줄압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고 의원님께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의 현실이 대구 시내버스를 입사를 할려고 해도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구인 광고를 낸다고는 하지만 이력서만 임의적으로 받아놓구선 버스 회사 조합의 지부장 측근 사람들만입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천만원을 줘야 대구 시내버스 입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확실..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⑤] 지방의원 평가, 뭘 가지고 해야 하나

"공원에 있는 가로등 한 20개 중에 4~5개 빼고는 불이 안 들어와." 처음 연락을 받고는 사소한 '보안등 수리' 민원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단순한 상황이 아니더군요. 도로 한쪽으로 길따라 조성된 작은 공원에 늘어선 보안등. 그런데 그냥 보안등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켜지게끔 된 'LED등'이더군요. 설치할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햇빛을 받아야 완전충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각 배터리도 2~3년에 한 번씩은 20만~30만 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더군요. 당시 상황은 미리 배터리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_언론 스크랩 2011.08.22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_언론 스크랩 2011.08.02

점심.

오늘은 해안동 "청석돌"이란 곳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부추와 함께 독특한 양념장에 삼겹살을 먹는 맛이 좋더군요. 팔공산 고려산장, 아양교 주변 금마루 한정식... 회기 중에 점심은 참 잘 먹고 다닙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동구 "맛집 투어"를 제대로 하게 될 추세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 회기가 있는 날은 의원들이 함께 밥을 먹는데요.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전체 의원들이, 상임위가 열리는 날은 상임위 의원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식당을 정하게 되는데요. 막상 생각해보면 "20여명", "웬만하면 독립된 공간"을 충족시킬만한 식당이 잘 없더군요. 그러다보니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는 한정식, 해물탕 등 좀 규모가 있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더군요. 메뉴..

불로 막걸리 파업, 단돈 만원 때문에?

파업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대구탁주(불로막걸리) 다녀왔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는 못한 채, 사측에서는 직장폐쇄를 감행했고 오늘에 이르러선 일부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을 재가동했더군요. 오늘부터 다시 시판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한국일보 : 대구탁주, 불로막걸리 21일께 시판 재개), 하루빨리 불로막걸리 먹고픈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대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처럼 막걸리의 인기가 높을 때가 없었습니다. 막걸리가 잘 팔리니,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월급은 많이 받겠지란 생각을 하실듯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10년 동안 일하면서 제일 많이 받아본 월급이 137만원. 그것도 휴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월급입니다. 나아가 30년 일하신분의 월급은 17..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선거운동기간. 많은 분들이 "구의원들 월급 줄 필요가 있나?", "밥값이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 없어'보였다는 뜻이었겟죠. 저 또한 '공약'으로, 의정비를 삭감하자는 것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조례 제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실적'은 그만큼 도드라져보이지 않았거든요. 혹은 그 반대로 구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월급을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장'이 아니면 모르겠으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써 연봉 3,500만원 미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어떤 '의견'이든 다 고려해야할 지점들이 있겠지만, 기본 '밥 값은 제대로 하는'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