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원 60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⑤] 지방의원 평가, 뭘 가지고 해야 하나

"공원에 있는 가로등 한 20개 중에 4~5개 빼고는 불이 안 들어와." 처음 연락을 받고는 사소한 '보안등 수리' 민원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단순한 상황이 아니더군요. 도로 한쪽으로 길따라 조성된 작은 공원에 늘어선 보안등. 그런데 그냥 보안등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켜지게끔 된 'LED등'이더군요. 설치할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햇빛을 받아야 완전충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각 배터리도 2~3년에 한 번씩은 20만~30만 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더군요. 당시 상황은 미리 배터리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_언론 스크랩 2011.08.22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_언론 스크랩 2011.08.02

대구에서 진보개혁 기초의원들의 1년은?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의 1년을 돌아보는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모임을 진행해온 9명 개별의원들의 활동들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모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략하게 활동을 '보고'해달라길래 서식에 맞춰 작성은 했는데, 써놓고 보니 아쉬움이 많네요. 활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적어야 하는데, 활동만 쭈욱 적어놓아서 말입니다. 무튼 각각 제출하신 의정활동보고를 보니 다들 열심히 활동해오셨다는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9명이나 되지만, 각 각 의회에서는 1명 혹은 2명인데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바쁠텐데, 모임이 오래 동안 지속될까?"라는 우려를 넘어 1년이란 시간동안 모임이 지속..

2011.7.21. 5분자유발언-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보다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②] '생각보다 바쁜' 기초의원 활동

"1년에 100일만 일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냐"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②] '생각보다 바쁜' 기초의원 활동 11.06.30 18:38 ㅣ최종 업데이트 11.06.30 18:38 황순규 (essay99) 지방자치, 민주노동당, 기초의회 ▲ 상임위원회 활동 모습 2011년 5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 오른쪽 끝이 황순규 의원. ⓒ 황순규 지방의회 "요즘 바쁘죠?" 평소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진짜 바빠 보여서 그렇기보다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부 삼아 묻는 인사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네, 바빠요"라고 해버리면 혹시나 인사말 뒤에 더 나올 이야기를 잘라먹는 것 같아서 그렇고, "아니요, 별로요"라고 하기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단 얘기를 하..

_언론 스크랩 2011.07.01

예산조기집행, 꼭 해야 하나?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

예산안, 홈페이지에서도 좀 편하게 봅시다~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년에 봐야 할 예산안이 꽤 됩니다. 본예산이 제일 두껍지만, 추경예산이라고해서 그렇게 얇지만은 않더군요. 게다가 제대로 살펴볼 요량이면, 당장 지금 나온 예산안만 봐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몇년치 예산안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맥락을 짚을 수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이 PDF파일로 통으로 올려져 있다면, 일일이 살펴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야 의원이다보니 책자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책자를 구해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책자로 본다한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ㅠ)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예산안책자를 들고다니기가 영 버거워서 최대한 의회 사무실에서만 살펴봤었습니다. 아무리 집..

홍보부스제작예산 절감에 대한 '생각'

2011년 추경예산안심사. 눈여겨 볼 부분들이 많았겠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건 "홍보부스제작"과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올린 예산안을 보니, 경기도 이천에서 진행되는 에 참가할 부스를 제작하는데 1,08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참가비용 때문에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원래 부스 제작 비용으로 1,500~2,0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이는데, 2010년의 경우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진행되는 바, 거기에 홍보부스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했단 답변을 들었었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부스제작비가 책정되어있더군요. 이미 본예산 심사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박람회 참가 부..

2012년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는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전 민주노총 대구, 경북 본부의 투쟁결의대회에 앞서서도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느해와는 다르게 2011년 최저임금 투쟁에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꾸준히 벌이겠습니다. * 기자회견 소식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소식에서 옮겨둡니다. 15일(금) 오전 11시, 대구시당은 대구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정우달 대구시당 노동위원장의 인사말, 김덕중 대구청년센터 사무국장의 청년아르바이트 실태 고발에 이어, 황순규 대구시당 ..

과제 제출 없인 뒤풀이도 없다던 지방의원연수~

예산심의 등과 관련된 "심화연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예산심의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또 뭐 색다른게 있겠나 싶기도해서 처음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딴 짓'하고픈 마음 꾸욱 접어두고 다녀온 연수,역시나 다녀오길 잘했단 생각입니다. 공부에 끝이 어딨겠습니까~ ^^ 작년에 한 번 예산심의해봤다고 모든 것을 익한 건 아닌거죠. 국가재정 방향, 지방재정의 현실 등 조목조목 체계를 잡아가니 훨씬 더 '명료'해지더군요. 향후 세수가 크게 늘어날 일은 없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떠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욕이 가득해졌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다 해볼 수 있으려나 하는 실없는 고민까지 들더군요. 마지막 교육을 마치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