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119

[2012 행정사무감사 3] 고액의 "청렴"특강

각종 평가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관련해서 다소 부적절해보이는 사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외부 평가 응모를 앞둔 상황에서. 그 기관 관계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고액의 청렴특강을 진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10월 17일, 24일 양일에 걸쳐 2시간씩 특강이 있었고, 교육비로 400만원이 지출되었더군요. 원래는 교육원(?)인가에 가서 교육을 받기로 계획했었는데. 더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구청 강당에서 하게 되었고,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 교육도 아니며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평가 관련 공지가 뜬 시점이 10월 29일인점을 놓고 보면. 맥락상으로는 뭔가 그림이 좋지 않을 수 밖에요. "오비이락일 뿐이다."는 답변을 듣기는 ..

[2012 행정사무감사 2] 평가, 수상 준비로 업무 차질은 없었을까?

동구청은 작년말부터 올해 감사 전까지. 총 12건의 정부/시 평가에서 수상 및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그만큼 잘 평가를 받은 것이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보다보니 "공적 조서 만드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요지의 글이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준비중이라는 "다산목민대상" 관련 자료 준비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163개 항목에 대한 약 7년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내부 공지가 되었더군요. 그것도 11월 8일께 각 실/과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11월 14일까지 제출기한으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만한 자료를 요청하진 않는데요. 무슨 중요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까지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냐는 생각. 이정도..

[2012 행정사무감사 1] 총 부채의 76%가 과학고 관련 부채

동구청이 갖고 있는 총부채는 58억 5천 4백만원. 최근 언론지상에 다시 등장했던 "과학고" 관련한 건축비 43억원을 내년부터는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면 총 102억 정도가 되는군요. 2010년 상반기, 과학고 유치 당시에 지자체들이 얼마만큼을 내놓을 것이냐에 무게가 실린 심사로 인해 유치 경쟁은 "과열"되었었고. 부지 제공, 건축비, 학교 운영비 일부 지원 등 "협약"을 했었던 것을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총 부채 중에 76%에 해당하는 78억이 과학고 관련 비용인 상황. 과학고 유치 효과도 크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만한 부담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봐도 뻔한 답이겠지만.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밖에 없더군요. 당장..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메모.

의회에서의 증인 등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일부로만 규정이 되어있었는데. 이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타 지역 사례들도 참조해보니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된 곳들이 많더군요. 실비지급 조례(안)을 고민하다보니, 자연스레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개정이 필요로 하기에 한 꺼번에 메모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2/활동_log 2012.10.30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개정안. 메모.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받는데 있어서 규칙인데. "서면제출"만 규정되어있더군요. 시대 흐름에 맞게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에게 검토부탁했고. 아마 11월 정례회 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참고자료 요구 등에 관한 규칙(의회규칙) 개정안 ( 제정) 2009.02.28 규칙 제 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심의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어보였는데, 몇 몇 부분은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때 가다듬으면 좋겠더군요. 우선 담당부서에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후 상임위원회 의원분들께도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제3장 평가위원회 구성, 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③항○ 각종 위원회가 많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임. ○ 그러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경우..

차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용암산성 주변 답사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현장방문"이 있는데. 아마 오늘 "용암산성주변 정비공사" 현장방문이 디기로는 제일 딘 현장방문이었지 않았을까 싶네요. 1km 남짓거리지만 쭈욱 오르막길이었으니 말입니다. 용암산성 있는 곳 까지 올라보니 전경이 참 좋더군요. 현장방문으로 처음 와 봤지만, 앞으로 운동삼아 간간히 와봐야겠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비내린 다음 날 정도에 가보면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올 것 같더라구요. 새로 지은 정자 "용암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경 구경 잘하고. 쉬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2012. 10. 12. [용암산성 주변 정비공사] ㅁ 사업 목적 : 가.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된 측백수림 비탈길 조성사업 (등산로, 자전거길) 가운데 등산로와 관련된 정자 설치, ..

나름대로 꼽아본 동구 평생학습축제의 "즐길꺼리" (2)

제6회 동구 평생학습축제 추진상황 보고자료(9월 24일 현재 자료)를 보니. '이런 좋은 자료. 보고용으로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는데...'란 생각에 정리해봅니다. 홍보포스터나 리플렛에도 잘 나와있지만, 굵직굵직한 행사나 큰 제목들만 소개가 되어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많이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고픈 주최측의 마음과. 뭐 어떤게 있나? 궁금해할 시민들의 생각이 맞닿을 수 있게. 일괄해서 "평생학습 축제"라고만 홍보하기 보단 각 각 특색을 살려서 홍보하는 노력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포토샵으로 멋드러지게 꾸며볼까 싶기도 했는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가진 자료도 얼마 없으니... 나름대로 "체험해볼만한" 행사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나..

나름대로 꼽아본 동구 평생학습축제의 "즐길꺼리" (1)

제6회 동구 평생학습축제 추진상황 보고자료(9월 24일 현재 자료)를 보니. '이런 좋은 자료. 보고용으로만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는데...'란 생각에 정리해봅니다. 홍보포스터나 리플렛에도 잘 나와있지만, 굵직굵직한 행사나 큰 제목들만 소개가 되어있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스들이 있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많이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고픈 주최측의 마음과. 뭐 어떤게 있나? 궁금해할 시민들의 생각이 맞닿을 수 있게. 일괄해서 "평생학습 축제"라고만 홍보하기 보단 각 각 특색을 살려서 홍보하는 노력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선 포토샵으로 멋드러지게 꾸며볼까 싶기도 했는데요. 시간도 시간이고 가진 자료도 얼마 없으니... 나름대로 "체험해볼만한" 행사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