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으되, '흐름'이 딱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금년 대비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고, 예산안의 규모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이 감소해 편성했다는 말을 들으니 '빠듯하긴 빠듯하구나..'는건 확실히 와닿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내년만이라고 생각해버릴순없겠죠. 그 이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감소는 이야기 되던 바였고, 전체 예산액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한들 소위 '매칭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부금 비율은 줄고, 매칭사업비 ..

의회에 나오면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상임위원회실. 본회의가 있는 날이 아니고서는 상임위원회실을 벗어날 일이 잘 없답니다. 보통 출근(?)하면 신문과 신문스크랩부터 확인을 하는데, 아침엔 조선일보만 오후엔 매일신문까지 같이 놓여져 있답니다. 스크랩엔 '동구'와 관련된 소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꼬박꼬박 확인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손에 잘 잡히질 않더군요. 가끔 논조비교를 위해서 읽어본 적은 있었어도 워낙에 저와는 맞질 않아서요. 매일같이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신문들을 보면서 아쉽단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문득 '왜 한겨레나 경향은 없는가야?'는 생각에까지 이르더군요. 마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에 실/과 공통자료에 신문구독현황을 포함시켰습니다. 받아본 결과는... 뭐... 그랬..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되어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악'은 할 수 있으되, 해당부서마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기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겠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실제 "사업"을 중심에 놓고 심의/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

[행정관리과] ○ 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사회단체별 보조금 배분 및 집행기준 마련과 형식적 운영 탈피”부분이 있고,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되어있다. 기획감사실에서 09년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나온 지적사항들도 잘 살펴봤다. 그런데 09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2010년에도 다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또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국토청결”,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그 조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체설립의 취지 및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개선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

[민원봉사과] ○ 신문/잡지 구독현황.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보는 신문/잡지인가? 비치하는 신문/잡지인가? 민원인들이 보는 신문/잡지라면 객관성, 형평성있게 구독하길 바란다. ○ 생활법률 무료 상담 운영. 홍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터,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 외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 민원봉사실이 있는 1층에 TV가 있죠? 구정홍보 동영상은 나오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동영상은 없다. 본회의 정도는 생중계 혹은 녹화 중계라도 되면 좋겠다. 의회사무국과 협의 바란다. [정보통신과] ○ 버스정류장 안내기 활용 구정 홍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가?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시의 협조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구정 뿐 ..

○ 신문/잡지 구독현황. 매일신문 14부 / 영남일부 4부. 조선일보 12부, 동아일보 6부, 중앙일보 1부 / 경향신문 3부, 한겨레 2부 통상 보수/개혁으로 나뉘는데, 신문구독현황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싶어하는 매체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민원, 여론을 수렴하는데 한 동네 이야기만 듣는게 아니듯 언론 구독도 다양화해야 한다. *문화공보실 외 전체 실/과 신문, 잡지 구독현황 자료요청 ○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된 서류자체가 한 눈에 확인하기 힘들게 따로 따로 제출되었다. 평가서+2009년 예산(보조금/자부담)+2009년 결산+2010년(보조금/자부담) 이 한 눈에 들어가게끔 정리되어야 평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최초..

문화공보실,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초 제출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던 곳들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진행에 있어서도 ‘틈’이 많더군요.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인식한 답변이 되어야 하고, 준비를 못한 부분에는 사과가 따라야할텐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리함이 많았습니다. 10시에 시작한 감사는 결국 5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무감사 중간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자료들까지 확인해가며 진행을 했었더라면 몇 시에 끝날지 기약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더군요.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인적으로 첫날과는 다르게 질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사전에 질의요지와 논거들을 다 정리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글로 쓴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

지역케이블방송인 SDTV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본 옆지기. "이야... 강호동도 직접보면 정말 괜찮겠다~"라네요. 살빼라는 직접적인 압박(!?)인셈이죠^^;; 구정질문 내용은 2010/10/20 - [회의록] - [204회 임시회] 황순규 의원 구정질문 "작은도서관", "영유아무상예방접종" 및 답변요지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6대 동구의회 첫 구정질문. 주요 공약이었던 "작은도서관", "영유아무상예방접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발언을 위해 만들었던 질문지와 답변요지서를 갈무리해둡니다.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와 연도까지 답변 받았습니다. 추후 속기록이 나오면 다르게 올려두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고, 금번 전국평생학습축제까지 성황리에 치르신 이재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