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문제 3

‘취업 후 상환제’, 정부와 대학은 웃고, 학생은 운다

19일, 취업 후 상환제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교과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만 봐서는 등록금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도 남아보입니다. 는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어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 7분위 이하 가정(연소득 4천839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 상환 기준소득은 본인이 취업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면 상환율 20%로 원천징수, 소득이 없으면 최고 25년까지 유예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만 들여다보면, 는 정부와 대학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대출제도’..

#2/생각_log 2009.11.21

지금까지 10,000명. 앞으로 15,000명.

이날까지 포함해서, 한 주 사이에 3,000여명 서명을 더 받아서, 1만명을 살짝 넘겼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도 매일매일 하루종일 뛰어다닐 계획입니다. 아직 15,000명 서명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하핫;; ㅠ 2009/09/14 - [이슈따라잡기/학자금이자지원조례] -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제 - 등록금 걱정 끝? 2009/08/14 - [이슈따라잡기/학자금이자지원조례] - MB식 등록금 대책, 아무리 살펴봐도 '대책'은 없다.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 운동 안내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 제 글을 편하게 구독하시려면 를 눌러주세요☆

#2/활동_log 2009.09.28

MB식 등록금 대책, 아무리 살펴봐도 '대책'은 없다.

7월 30일,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등록금 걱정"을 어떻게 든 덜 수 있다더군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대책'이라기 보다는 '유예'책에 불과하더군요. 머리 속에서는 '조삼모사'란 말만 둥둥 떠다니고, 이 정부는 뭘 하든 '위장'의 달인인가?라는 생각만 듭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요약)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국세청 징수) ○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

#2/생각_log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