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등록금 걱정"을 어떻게 든 덜 수 있다더군요. 그러나 교과부에서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대책'이라기 보다는 '유예'책에 불과하더군요. 머리 속에서는 '조삼모사'란 말만 둥둥 떠다니고, 이 정부는 뭘 하든 '위장'의 달인인가?라는 생각만 듭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 (요약)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음)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국세청 징수) ○ (수혜대상)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이 필요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