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27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문화강좌 운영에서 공익성에 대한 서면질문

1. 문화체육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22조(문화강좌 운영)에 따라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중입니다만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는 잘 없습니다. 2. 최근 대구시 차원의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한된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한 강좌를 개설하게끔 추진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다른 이용자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평생교육기관인 문화체육회관 내 공간 사용 및 강좌개설을 거부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는 부분과도..

동구 구립도서관 조례/규칙 관련 고민

[대구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8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되어있었군요.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사"를 하게 될터이니 별로 급한 마음은 들지 않았었기에 나름 정리해 본 고민 갈무리해둡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 뗄게 별로 없었는데, 시행규칙 관련해선 좀 있더군요. 1) 회원자격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고 되어있는데, 굳이 그러기 보다는 "학교 및 직장 등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사람들에게도 문호를 넓혀도 무방할 것 같더군요. 2) 문화강좌 개설시 수강료 면제, 할인 관련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동구문화체육회관 문화강좌 면제, 할인 규정과도 달리 되어있기..

2011년 동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 심의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⑤] 지방의원 평가, 뭘 가지고 해야 하나

"공원에 있는 가로등 한 20개 중에 4~5개 빼고는 불이 안 들어와." 처음 연락을 받고는 사소한 '보안등 수리' 민원쯤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알아보니 단순한 상황이 아니더군요. 도로 한쪽으로 길따라 조성된 작은 공원에 늘어선 보안등. 그런데 그냥 보안등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켜지게끔 된 'LED등'이더군요. 설치할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했다는데, 지금에 와서는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햇빛을 받아야 완전충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 잘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각 배터리도 2~3년에 한 번씩은 20만~30만 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된다더군요. 당시 상황은 미리 배터리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방치해..

_언론 스크랩 2011.08.22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_언론 스크랩 2011.08.02

대구에서 진보개혁 기초의원들의 1년은?

7월 27일 오후 5시, 대구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모임"의 1년을 돌아보는 평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모임을 진행해온 9명 개별의원들의 활동들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모임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략하게 활동을 '보고'해달라길래 서식에 맞춰 작성은 했는데, 써놓고 보니 아쉬움이 많네요. 활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도 적어야 하는데, 활동만 쭈욱 적어놓아서 말입니다. 무튼 각각 제출하신 의정활동보고를 보니 다들 열심히 활동해오셨다는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9명이나 되지만, 각 각 의회에서는 1명 혹은 2명인데도 말입니다. 무엇보다 "다들 바쁠텐데, 모임이 오래 동안 지속될까?"라는 우려를 넘어 1년이란 시간동안 모임이 지속..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6) 친환경의무급식 하면 되겠구만...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급식비가 16억 3천만원 예산에 13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 2억 3천만원이 남았더군요."아니,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라고 물어보니, 애초에 교부될 때 과다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정기준은 강화하면서, 예산은 더 많이 교부해주니 남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행정에서 현실과의 '괴리'를 조장한 셈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동구가 이정도 남았으면 다른 구/군에서 남은 예산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꼬아서 본다면, "친환경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결식아동 급식예산으로는 이만큼 쓰고 있다."는 생색내기로도 볼 수 있을테죠. 전국에서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되는 광역단위로 이미 유명세를 겪은 대구입니다만. "왜 의..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5) 딱 10%씩 아껴쓰는 시책업무추진비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딱 예산절감 10% 권장에 맞춰서 집행된게 대부분이더군요. 그저 '잘 아껴쓰셨네~'라고 생각하고 말수도 있지만, 굳이 "예산절감 10%"를 할 필요 없이 애초에 10% 깎고 시작할 순 없는건가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예산이 없다 없다해도 업무추진비를 애초에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데... 내년 예산심의할때 정히 손댈부분이 없으면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을 주장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안되면 5%라도? ^^;;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4)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언젠가 흘려 들었던 이야기 "공원 화장실에 갈때마다 휴지가 없냐~~~" 운동삼아 들려도 굳이 화장실까지 들릴 일은 잘 없었기에 "에이~ 설마~"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 진짜 휴지가 없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더군요. 문화공보실 소관 "관광지 화장실 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로 456만원 예산에 314만원이 집행되었고, 안전녹지과 소관 화장실 소모품 예산은 87만 5천원에 17만 5천원이 집행되었더군요. 총 예산이 3,400억에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면 참 '적은 돈'입니다만. 그렇기에 더더욱 화장실에 휴지 하나 때문에 동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매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불편함이 있다면 좀 더 자주 살펴봐야겠죠. 예산집행이 다 되었다고해도 불편하다는 이야..

2010년 결산심사를 돌아보며 (3) 실적없는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안제도 보상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매년 500만원 예산은 올려두지만 실제 신고는 없어서 몇 년째 그대로 항목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과 관련한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실제 내부 신고가 아닌 이상 외부에서 부조리를 알고 신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몇년째 실적이 없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예산인듯한데 다른 뾰족한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제안제도 보상금도 집행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80만원 예산책정에 집행액은 20만원. 참여자는 많았는다는데 제안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현실화 시키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고 하네요. 단순하게 집행률로만 따져서는 안될 예산들일텐데, 그렇기에 집행이 원활하도록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