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질 문 1. 행안부, 2006.12.29 을 살펴보면. [마.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 부여]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 삽입. - 외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샤워장,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우리 구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이 중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 금지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었으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청기와환경, 새한환경에는 아예 샤워시설이 없음. 비정규직에 권익보호에 있어 밑거름이 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