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7

2013년 1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관련 서면질문/답변

각 홈페이지 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사업 현황 혹은 실적은 어떻게 되며 자체 정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음성지원서비스, 활자 크기 조절 등 1-1. 각 홈페이지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현황 ○ 개선 사업기간 : 2009. 5 ~ 11. (1 ~ 2차) ○ 사 업 비 : 53백만원 (특교세 36, 구비 17) ※‘09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지자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개선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본청 홈페이지(한국어, 외국어), 보건소 홈페이지 (1차)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회관 등 31종 웹 사이트 (2차) -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개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 2012년에는 얼마나 될까?

- 대구 동구청, 2012년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로 14,100명으로 예상 얼마전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글을 남기면서 궁금했던 점과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집행부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오늘에서야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2/03/07 - [황소고집] - 우리동네 일자리, 얼마나 생겼을까? 먼저 2011년의 경우 성과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질문에는 “2011년은 4월 이후 계약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4월 이전 계약공사와 전년도 계속공사, 2012년 이월(계속)공사의 해당 기간 공사부분이 제외된 관계로 통계상 저조하였음”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구지역의 다른 구/군에서도 활성화 되었다면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볼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비교해볼만한 기초단체가 없더군요. ..

[2012.3_서면질문]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계획

제 목 :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계획 □ 질문요지 및 답변 1. 2011년 1억이상 관급공사 구민 일자리창출이 기대치(2만명)에 비해 저조함 ⇒ 2011년은 4월 이후 계약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4월 이전 계약공사와 전년도 계속공사, 2012년 이월(계속)공사의 해당 기간 공사부분이 제외된 관계로 통계상 저조하였음 2. 2012년 예정된 관급공사에서 구민 일자리창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계획 ⇒ 2012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를 하여 동구 주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있습니다. ***

[9월 서면질문2]효목시장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관한 제언

2. 효목시장 사거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질문 수신 : 교통과 ○ 효목1동 140-10 효목시장 사거리. 2010년 6월, 기존 왕복 2차선에서 왕복4차선으로 확장 개통하였습니다. 그 이후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구간의 차량들의 과속운행 등으로 인해 효목시장으로 드나드는 차량, 행인과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큰고개지구대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2010년 2건에서 2011년 6건(6월 현재)으로 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이에 “점멸신호를 3색 신호등으로 교체”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도로 여건 상 경찰청에서 반려된 바 있습니다. ○ 실제 도로확장 후 교..

[9월 서면질문1]환경미화원 대상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제언

1. 직업상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므로 파상풍 감염 고위험군인 환경미화원(민간위탁 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건강보호를 위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에 대한 질문 수신 : 환경청소과, 보건소 ○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비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6.8%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1,000명 중 일 끝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퇴근하는 환경미화원은 13%에 불과)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직업상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므로 파상품 감염 고위험군인 환경미화원(민간위탁 업체 포함)을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건강보호..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2) "조례/규칙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

조례/규칙 상 장애에 대한 편견 개선에 관한 질문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으로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2)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

2011.6.8 황순규 의원 서면질문(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

1. 시설 대여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에 관한 질문 문체회관 대관 운영 조례 규칙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이 취소되었을 경우 4. 공연목적 외 노동관련 및 종교집회의 경우(신설 2009.3.10) 5. 상습적인 대관 취소 및 안전관리 미준수 단체나 개인(신설 2009.3.10) 6. 기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회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신설 2009.3.10) ○ 애초에 노동관련 행사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