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2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이정희 지음/민중의소리)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시절 미디어법 개악. 헌재는 '표결절차의 위법'은 인정하지만,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국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지나가버렸던 일. "어쩔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핵심 조항을 빼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일. 정치에 대한 효능감은 차치하고서라도 무력감마저 느낀 사안들이이 어디 한 둘이었겠냐만. 저자는 능력있는 누군가의 영역으로만 치부되던 것을 '제도'의 문제로 옮겨온다.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문에서 시작해서. 제동을 걸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거부권'과 가속을 하기 위한 도구로써 '국민발안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두 가..

책갈피 2020.05.26

'연대'의 의미를 곱씹어보다...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 권성현 외 엮음/후마니타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화물연대 파업투쟁 8일간의 기록/ 그대들을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하리라 -KTX여승무원들의 투쟁 이야기에 이어 읽게 되었던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 줘'. 에 이어서 읽은 책이네요. 이미 읽었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에, 책을 처음펼쳤던 당시에 들었던 '생각'들은 기억 저편 어딘가에서 헤메고 있네요.;; 앞서 읽었던 두 권의 책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상황전개 같은 것들이 주로 나왔었던 것 같았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가슴 깊이 전해져왔었습니다. 우리의 소박한 꿈을 응원해줘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조금 달랐던 것은 현재 투쟁..

책갈피 200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