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

예산안, 홈페이지에서도 좀 편하게 봅시다~

본예산안,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년에 봐야 할 예산안이 꽤 됩니다. 본예산이 제일 두껍지만, 추경예산이라고해서 그렇게 얇지만은 않더군요. 게다가 제대로 살펴볼 요량이면, 당장 지금 나온 예산안만 봐서 될게 아니라 최소한 몇년치 예산안은 비교해가면서 봐야지 맥락을 짚을 수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이 PDF파일로 통으로 올려져 있다면, 일일이 살펴보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야 의원이다보니 책자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책자를 구해볼수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책자로 본다한들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ㅠ)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거운 예산안책자를 들고다니기가 영 버거워서 최대한 의회 사무실에서만 살펴봤었습니다. 아무리 집..

지자체 살림살이, 갈수록 빠듯해지긴 합니다만...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으되, '흐름'이 딱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금년 대비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고, 예산안의 규모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이 감소해 편성했다는 말을 들으니 '빠듯하긴 빠듯하구나..'는건 확실히 와닿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내년만이라고 생각해버릴순없겠죠. 그 이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감소는 이야기 되던 바였고, 전체 예산액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한들 소위 '매칭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부금 비율은 줄고, 매칭사업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