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기집행 2

2011.7.21. 5분자유발언-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보다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

예산조기집행, 꼭 해야 하나?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란 명목으로 48,395,000원이 지출된다고 나와있더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데, 통상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단기 차입금 한도액을 책정해둔답니다. 총 83억을 상한선으로 정해뒀는데, 물어보니 80억 가량을 차입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그렇잖아도 여러 경로로 예산 조기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마침 단기차입까지 했단 소리를 들으니 차분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종료일 전인 3월 30일에 80억을 차입했더군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차입을 한 것이며, 중도 일시/분할상환가능(중도상환수수료면제)이라는 조건을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