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2

2012년 동구의회 의정비 인상,

기초의원들의 "월급"을 통상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2010/06/30 - [황소고집] - 기초의원 월급은 얼마나 될까?) 통상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며, 인상/동결/삭감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은 "월정 수당"입니다. 월정수당의 경우 매년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액을 발표하고, 그 +, - 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애초에 "동결"을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동결이 되지만, 일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상/동결/삭감의 경우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의원이 들어갈수는 없고,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10명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올릴까? 말까?

얼마전 서울에 다녀오던 길에 들으니 경기도나 서울쪽 기초의원들의 경우엔 의정비가 3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지방의 경우엔 300만원 미만이 많은데 말입니다. ^-^;; 본래 의정비를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규모 같은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민주노동당에서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의정비는 특별당비로 낼 것을 권장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있단 얘기도 전해들었는데요. 대구는 그렇게 되면 낼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론 지역당부와 협의해서 특별당비를 낸답니다. 최근 지역언론을 보면 "00구 의회 의정비 동결"이란 기사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매년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 의정비. 어떻게보면 많고, 어떻게보면 부족해보이기도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