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3

2011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 1.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은 추후에 정리하게 될터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몇 주는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기에(뒤에 바로 예산안 심사기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간략하게나마 발언요지와 답변들을 정리해 나가보려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완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중”! ▸홈페이지 내 예산/결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개편하였으며, 예산관련 주민설문을 오프라인 설문도 추가하는 등 일정부분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정도 조치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완료”는 아니다. 제출된 서류상 향후 확대방안으로 “주민대상 예산편성 사전 설명회, 토론회 개최방안 운영(검토중)”이라고 적어둔 것처럼 아직은 “진행중”인 사안이다. ▸예산관련 주민설문..

2011.7.21. 5분자유발언-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보다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

과제 제출 없인 뒤풀이도 없다던 지방의원연수~

예산심의 등과 관련된 "심화연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예산심의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 또 뭐 색다른게 있겠나 싶기도해서 처음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딴 짓'하고픈 마음 꾸욱 접어두고 다녀온 연수,역시나 다녀오길 잘했단 생각입니다. 공부에 끝이 어딨겠습니까~ ^^ 작년에 한 번 예산심의해봤다고 모든 것을 익한 건 아닌거죠. 국가재정 방향, 지방재정의 현실 등 조목조목 체계를 잡아가니 훨씬 더 '명료'해지더군요. 향후 세수가 크게 늘어날 일은 없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늘이기 위한 노력들은 어떠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욕이 가득해졌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 다 해볼 수 있으려나 하는 실없는 고민까지 들더군요. 마지막 교육을 마치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