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010지방선거 공약 _ 교육 1: 무상급식 정책위원회 황형준 연구원 지난 2월 25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범야권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다고 한다.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 이 문건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 있음”이라고 분석하며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