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7

예산으로 살펴본 코로나19 대응 - 대구 동구

○ 일전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동구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상황이 위급,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조치들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다. 행사성 예산,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해오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남는 재원으로만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 마침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공개되었다. 짧은 사업 소개와 숫자로만 이뤄진 ‘예산’이기에 들여다보는 재미는 없지만. 연설..

ing... 2020.06.12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갈무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엔 당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 된답니다. 지적사항을 남김에 있어서 누가 누가 했다는 식으로 이름이 남지는 않기에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선는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름 준비를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던 부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다보니 지적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대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22..

2011년 동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 심의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민원해결을 다른 의원에게 알리지 말라? [새내기 구의원의 지방정치 도전기④] 세금으로 '생색 내기' 참 쉽네 황순규 (essay99) "요 앞 소공원에 얼마 전에 구청에서 운동기구 몇 개 만들어줬던데, 너무 어두운 곳이라서 해 지고 나면 보이질 않으니…. 주변에 벤치도 있고 한데 저녁 나절에도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쉴 수 있도록 보안등 좀 달아줄 수 없을까?" "아, 거기요? 보안등 설치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가만… 거기에 운동기구는 언제 생겼지? 간간이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주의 깊게 보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얼핏 운동기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만, 그 운동기구들을 구청..

_언론 스크랩 2011.08.02

[지방선거 이후 1년을 돌아보며] 대구 동구의회 기초의원이 본 동네 정치

"의원님, 헐~ 좀 갖춰 입고 다니세요" [6·2지방선거 1년을 돌아보며 ①] 대구 동구의회 기초의원이 본 동네 정치 11.06.07 12:57 ㅣ최종 업데이트 11.06.07 12:57 황순규 (essay99) 지방선거, 지방정치, 지방의회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6.2 지방선거는 당시 '야권의 역전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야권연대를 통한 '깜작 당선자'들이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야권의 선전 속에 여당이 '소수정당'이 되어버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1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6.2지방선거 1주년을 맞이한 그들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대구 지방의회 최초의 진보정당 소속 당선자이자 최연소 당선자인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합..

_언론 스크랩 2011.06.07

2009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운영행정위) -2,3

[질의] 07, 08, 09년 예산현액이 추이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되, 특별한 증가분은 보이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매년 해오던 사업에만 너무 젖어있는 것 아닌가?하는 것이다.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터도 없고, PPT를 보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인터넷도 되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등을 진행하며, 찾아보고, 해야 할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넥서스원으로 테더링해서,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행정 전반의 스마트폰 도입과 더불어 의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원활한 업무보조를 위해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다. 갑작스레 많은 것을 제안드리진 않는다. 당장 스마트폰, 노트북이 익숙하지 않으신분들도 있으실테니 말이다. 최소한 본회의장 내 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