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3

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 의견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한 서면심의. 재정공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방법은 효율적인지 등을 심의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27일까지 심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루 늦은 28일에서야 전달하게 된 건 아쉬운 점이었네요. ○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자치단체 세입 세출결산서 자료의 일관성 유지- 분야별 공시자료의 연도별 증감상황 및 그래프 활용-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공시여부 1. 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외 00건” 수준으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움. 간담회, 격려품 등 주요 항목별 지출내역이라도 그래프로 보여준다면 업무추진비 지출의 비중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음. 2. 수의계약 내역수의계약관련 규정(예: 2천만원 미만)을 명시하고,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

2011년 동구 지방재정 공시 자료 심의

2011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 "재정공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랍니다. 총량적 재정운용결과와 함께 인건비/지방의회 경비/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등 주민들이 관심있어서 하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 "특수공시"로 지역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항목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려울테고, [2010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자립도, 자주도로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19.2%(전국평균 5..

대구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안)에 대한 의견

지방재정공시심의,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적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인지라, "심의의견"을 제출해야했는데 재정공시(안)을 받아보니, 확실히 일반 결산서에 비해선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어있더군요. 주요 심의 항목으로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자료의 정확성, 주민의 이해도움)", "공시방법의 효율성", "특수공시 선정(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 단체장 치적홍보 사업/계획중 사업 배제)"이 있더군요. 며칠간 열심히 훑어보곤 기준에 맞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수 있는 방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