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59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며,

어제,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나서서 어떻게 지역위원회를 잘 꾸리고, 지방선거를 잘 치를 것인가까지만 고민이었는데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시절부터 지금의 동구의회 의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운영위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바꾸겠단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 당원은 어느덧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돌이켜보면 10여년의 시간 동안 언제고 준비를 다 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본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능숙하게, 세련되게, 풍성하게 하고픈 마음은 늘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했기 때문일겁니다. 당 사태 그리고 ..

#2/활동_log 2013.02.01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갈무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엔 당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 된답니다. 지적사항을 남김에 있어서 누가 누가 했다는 식으로 이름이 남지는 않기에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선는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름 준비를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던 부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다보니 지적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대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22..

2013년 1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관련 서면질문/답변

각 홈페이지 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사업 현황 혹은 실적은 어떻게 되며 자체 정비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음성지원서비스, 활자 크기 조절 등 1-1. 각 홈페이지별 웹 접근성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개선현황 ○ 개선 사업기간 : 2009. 5 ~ 11. (1 ~ 2차) ○ 사 업 비 : 53백만원 (특교세 36, 구비 17) ※‘09년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지자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개선 사업대상 및 내용 - 사업대상 ·본청 홈페이지(한국어, 외국어), 보건소 홈페이지 (1차)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문화체육회관 등 31종 웹 사이트 (2차) -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개선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

골목골목 눈치우기~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눈이 가득 쌓였더군요. 오전에 볼 일 볼 것 후다닥 정리하곤 동네 제설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진은 효목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꼴랑 3시간 남짓 삽질 좀 했을뿐인데. 오랜만에 힘을 써서 그런지 영 뻐근하더군요. 직원들이나 통장님들은 새벽부터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피곤했을지 말 안해도 알겠더군요. 몸은 좀 딥디다만 같이 땀흘리며 이야기 나누고, 이 골목 저 골목 눈 치우는 사람들과 인사나누는 재민 쏠쏠하더군요. 일 생기면 자주 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 12월 28일

동구, 2013년 예산안 심의 후기.

오늘(12월 26일)부로 1년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안심사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었던 시간이었네요. 어떻게 잘 활동을 했는지 못했는지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만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는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글을 남겨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앞서 몇 가지 꼭지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세세하게 더 언급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추후 회의록에 담겨져 있을테니 굳이 갈무리하진 않습니다. ^^ 대구광역시 동구청의 2013년 예산안의 전체적인 기조는 당초 예산안 제출 시 구청장의 연설과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013년에도 여전히 “어렵다.”가 ..

[2012 행정사무감사 11]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 2가지

지역 일간지 보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장소별로 이용시간이 천차만별이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 실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도 하겠던데. 다만 장소마다 이용시간이 다르다면 헷갈리순 있겠더군요. 통상 가까운 거리에 있고 자주 그곳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설치장소별 이용시간 안내라도 부착해둔다면 혹 더 늦은 시간 다른 발급기를 찾아야 할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겠더군요. 그리고 설치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이용하기 힘든 곳들도 있는데요.(예: 공산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협의가 된다면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이용가능하도록 배려가 된다면 좋겠..

[2012 행정사무감사 10] 장비는 늘렸는데 단속 실적은 줄었다니?

세무과에서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를 이용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세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참 많은데요. 역할이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을 보니 상당히 감소가 되었더군요. 여차 저차 사정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2011년에 잠금장치를 45대나 추가로 구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니 그게 아니겠다 싶더군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단속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건수로는 169건 감소, 금액은 3천 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차량운행 잠금잠치는 당초 2010년 12월 27일에 5대 구입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45대를 추가로 ..

[2012 행정사무감사 8] 예산 편성의 안일함이 불러온 전화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홍보전산과를 주관부서로 20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일반전화를 점차적으로 전용회선 전화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일반전화를 전용회선으로 바꾸게 되면 응당 일반전화 요금 지출은 없게 될텐데요. 20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몇 몇 곳에서는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엇비슷한 전화요금을 예산에 편성해둔 채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 자료로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받고. 홍보전산과 감사 자료로 "통신관련 공공요금 계약내역 및 지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동이 20개나 되다보니 일일이 다 살펴보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우연찮게 효목1동 주민센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17"로 되어있는 걸 발견하곤 표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홍보전산과 자료를..

[2012 행정사무감사 7] 장학회 고액기탁자 명단은 비공개?

장학기금 기탁자 중 100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김00 – 대구 – 00개발 –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군요. 이래서야 뭘 살펴볼 수도 없을 노릇이기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기탁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장학금을 내면서 아예 익명으로 내던가. 굳이 기탁 기록을 다 남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건 뭘까요. 통상 장학재단의 경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해 독립된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 그 등록을 받는 기관은 지방교육지원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2012 행정사무감사 6] 평생학습축제 성과,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9천 8백 만원의 예산으로 2박 3일간 진행한 축제. 당초목표 50만명에 연인원 78만명이나 다녀갔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큰 행사를 치루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고, 또 그 고생덕분에 동구를 알리는 계기로써 평생학습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평생학습”과 “축제” 중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학술적인 부분은 워크숍 한 개 외에는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녹여냈다곤 하지만 그간 평생학습의 성과물들의 경연장으로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3천여만원이나 들어간 개막식 및 가요쇼만 보더라도 상당부분 “축제”에 무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