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정리해봤습니다. 발언들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정리를 하고, 그 부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요지'를 정리한다고 고생하셨기는한데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도 꽤 보이네요. ^-^;;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나, 같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밑줄 쳐 둡니다. [공통사항] 1.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비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하고, 2년간 한번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 ○ 서면심의로 위원회 운영시, 위원들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위촉 위원들 중 전문직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메뉴얼 대책 마련 ○ 사회단체별 집행내역을 〔총..

[행정관리과] ○ 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 “사회단체별 보조금 배분 및 집행기준 마련과 형식적 운영 탈피”부분이 있고, 추진상황은 “완료”라고 되어있다. 기획감사실에서 09년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나온 지적사항들도 잘 살펴봤다. 그런데 09년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2010년에도 다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또 단체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국토청결”,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그 조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비되어야 할 대상이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체설립의 취지 및 정관에 부합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개선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

[민원봉사과] ○ 신문/잡지 구독현황.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보는 신문/잡지인가? 비치하는 신문/잡지인가? 민원인들이 보는 신문/잡지라면 객관성, 형평성있게 구독하길 바란다. ○ 생활법률 무료 상담 운영. 홍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터,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 외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 ○ 민원봉사실이 있는 1층에 TV가 있죠? 구정홍보 동영상은 나오지만, 의정활동과 관련된 동영상은 없다. 본회의 정도는 생중계 혹은 녹화 중계라도 되면 좋겠다. 의회사무국과 협의 바란다. [정보통신과] ○ 버스정류장 안내기 활용 구정 홍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뤄지게 되는가? 별도 예산 필요 없이 시의 협조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구정 뿐 ..

○ 신문/잡지 구독현황. 매일신문 14부 / 영남일부 4부. 조선일보 12부, 동아일보 6부, 중앙일보 1부 / 경향신문 3부, 한겨레 2부 통상 보수/개혁으로 나뉘는데, 신문구독현황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싶어하는 매체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민원, 여론을 수렴하는데 한 동네 이야기만 듣는게 아니듯 언론 구독도 다양화해야 한다. *문화공보실 외 전체 실/과 신문, 잡지 구독현황 자료요청 ○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된 서류자체가 한 눈에 확인하기 힘들게 따로 따로 제출되었다. 평가서+2009년 예산(보조금/자부담)+2009년 결산+2010년(보조금/자부담) 이 한 눈에 들어가게끔 정리되어야 평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최초..

문화공보실,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초 제출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던 곳들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진행에 있어서도 ‘틈’이 많더군요.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인식한 답변이 되어야 하고, 준비를 못한 부분에는 사과가 따라야할텐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리함이 많았습니다. 10시에 시작한 감사는 결국 5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무감사 중간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자료들까지 확인해가며 진행을 했었더라면 몇 시에 끝날지 기약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더군요.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인적으로 첫날과는 다르게 질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사전에 질의요지와 논거들을 다 정리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글로 쓴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

_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에 감사까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딱히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서이기에 시정을 요구할만한 것이 잘 없기도 한 것 같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지적하려했는데 정작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라고 해버리니 맥이 풀리더군요. 무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각각 부서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나마 기획감사실로 총괄 수합된 자료와 각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니, 어느 정도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게 다행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과..

_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의회사무국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특히 “홍보, 시설”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건물이 오래되고, 더 이상 활용할 공간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본회의장 의원 출결확인은 명패를 뒤집어 거는 걸로 하고 있답니다. 선배의원들에게 들으니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보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방향으로 되더군요. 우선 동구의회 홈페이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의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있나 싶어서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인 ‘포맷’은 비슷하더군요. 그런데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 홈페이지 중 유일하게 ‘동구’만 안 되는게 눈에 띄더군요. 바로 ‘회의록’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