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년 퇴직 1년 앞두고 "명예퇴직"? 진실은 "부당해고"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했었던 KT 김옥희씨.

이 '퇴직'을 둘러싸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김씨를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KT가 이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키는 일인데, 과연 순순히 수용할까요? 이에 <KT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에서는 오는 6월 16일, 오후 2시, KT대구마케팅단 앞(남구청 네거리)에서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 옮겨둡니다. 

[기자회견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KT 김옥희 해고자 부당해고 판정

-KT는 김옥희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인생의 3분의 2를 KT에서 보냈습니다. 

꼭 복직해서 후배들에게 명예롭게 퇴직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을 명예롭게 퇴직하면서 잊고 싶습니다,” 

-김옥희 해고자 최후 진술

지방노동위원회,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케이티(KT)로부터 ‘업무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지난 1월 케이티(KT)로부터 ‘업무 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된 김옥희 해고자가 지방노동 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김씨를 해고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김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김옥희 해고자에 대한 KT의 반인권적 노동탄압이 해고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KT는 반인권적 행위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김옥희씨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통신업체로서 KT는 이윤보다 인간을 위하는 경영철학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추악한 논리에 따라 일상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명예퇴직(사실은 강제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T의 명에퇴직 강요는 'CP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업무 매뉴얼로 되어있으며 이것은 현장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나이 많고, 여성인 노동자들을 일상적 고용불안 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KT 김옥희 씨에 대한 부당해고는 KT의 명예퇴직 강요가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금이라도 KT는 노동자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 자신들의 경영 체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김옥희 해고자에 대한 복직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 KT에 요구합니다 -

1. KT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제거 매뉴얼인 ‘CP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폐기하라!

2. KT는 부당해고 된 김옥희씨를 즉각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3. KT는 김옥희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2010.06.11

KT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참가단체: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

[기자회견문]노동자 탄압에 olleh한 회사KT-누구를 위한 olleh인가!
-KT는 여성노동자 김옥희씨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사표를 안내는 죄가 이렇게 클까 너무 괴로워 목이 메이고 숨이 막힌다. 당장 이 자리서 죽고 싶다.”
-2007.10.18 자필 기록 중-

KT 해고자 김옥희씨는 1969.11.26 체신청 입사, 114 교환 업무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내근직을 하였고,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114 분사로 인해 자신의 업무를 잃고 2001년부터 수년 동안 상품판매 일을 하여 왔으며 상품판매 실적이 우수하여 내근직이나 상품판매 일을 희망하였건만 2003년부터 지속된 명예퇴직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자 2006년 전신주 업무를 수반하는 주택 개통업무로 보직이 바뀌고 그 후로 수년 동안 왜관전화국, 북포항전화국 흥해운용팀(참고: 흥해는 읍소재지), 2007년 울진전화국, 2009년 KT울릉지사 등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명퇴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버티자 2010년 1월 11일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수년의 세월동안 김옥희씨가 당한 일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간으로써 모멸감을 주는 왕따 시키기 김옥희씨는 2007년 1월부터 동료들과 한 번도 회식을 같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회식비는 1인당 월 20,000원 가량 팀별로 나오는데 한 번도 같이 가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같이 해 본적이 오래입니다. 하다못해 사무실 내에서 수박,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을 먹을 때에도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옥희씨에 대한 관리자들의 따돌림과 인격적인 모독, 비정상적인 대우는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병원 가는 일도 죄짓는 일로 취급당해야 했고 갈수록 신청인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창고에 격리시키기 김옥희씨는 자리 배치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흥해운영팀으로 발령이 나고 한 달 후부터는 pc도 없는, 원래는 쓰지 않고 복사기 등을 올려놓는 책상으로 옮기라고 하였고 두 달 정도 후에는 1층 전송실로 옮기라 하여 갔더니 한쪽 구석에 쓰지 않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거나 아예 창고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그 추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옥희씨는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최악의 상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난방시설도 없는 창고로 보낸 것입니다. 김옥희씨에게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매뉴얼따라 진행된 KT의 교묘한 탄압 김옥희씨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것 때문에 당했던 죽음과 같은 고통의 과정은 KT본사에서 시달된 ‘관리SOP'라는 CP(C-Player의 약자)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합니다.

김옥희씨가 당한 위와 같은 반인권행위가 전국적으로 행하여져 충북지역에서는 2008년도에 같은 처지에서 해고되었던 여성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충북지역에서는 KT의 반인권적 행위에 경악하여 그 여성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기자회견,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 등을 통해 각종 비슷한 사례들이 폭로되고 ’관리 SOP' 문서가 공개되었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KBS 프로그램인 「시사플러스충북」에 2회에 걸쳐 기획 방영이 되었으며 또한 서울에서도 같은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KT는 반인권적 행위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김옥희씨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유무선 통합 매출액기준 1위 업체인 KT, KT의 이석채 회장은 2009년 11월 10일 여성부(장관 백희영)와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KT 김옥희 해고자는 현장에서 명예퇴직 압력에 최고도로 시달릴 때였습니다. 40년 근속자를 비정하게 잘라내면서 여성친화기업이라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1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쫓아내고 순순히 쫓겨나지 않으면 온갖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는 KT는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구나 KT 이석채 회장은 올해 5월에는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주식으로 6억 6천 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KT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잘려나가고 그 고통은 누군가의 성과가 되어 돈이 되는 이 시대의 기업 윤리에 인간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통신업체로서 KT는 이윤보다 인간을 위하는 경영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가칭) KT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은 부당하게 해고된 여성노동자 김옥희씨의 복직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KT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KT에 요구합니다 -
1. KT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제거 매뉴얼인 ‘CP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고 즉각 폐기하라!
2. KT는 부당해고 된 김옥희씨를 즉각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3. KT는 김옥희씨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구합니다 -
1. KT에서 해고된 김옥희씨는 노동탄압과 수많은 인권침해로 부당하게 해고 되었기에 원직복직 판결을 촉구한다!

2010.06.07 (가칭)KT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모임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인권운동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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