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행정사무감사 브리핑 - 1.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은 추후에 정리하게 될터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몇 주는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기에(뒤에 바로 예산안 심사기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간략하게나마 발언요지와 답변들을 정리해 나가보려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완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중”!

▸홈페이지 내 예산/결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개편하였으며, 예산관련 주민설문을 오프라인 설문도 추가하는 등 일정부분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정도 조치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완료”는 아니다. 제출된 서류상 향후 확대방안으로 “주민대상 예산편성 사전 설명회, 토론회 개최방안 운영(검토중)”이라고 적어둔 것처럼 아직은 “진행중”인 사안이다. 
 

▸예산관련 주민설문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으나 인터넷 설문은 오히려 줄었다.(직접설문: 515, 인터넷 설문: 101) 기획감사실장은 “홍보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으나, 인터넷 설문 개설 초기에 실무적 오류로 인해 설문하는 곳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대안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 앞으로 “[진행 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요지의 답변. 

2. 예산조기집행, 이젠 좀!

▸자료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 조기집행의 근본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은 편성목의 집행보다는 주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시설비 위주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함”이라고 나와있고, 실제로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84.5%,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항목으로 15.5% 비율로 총 77,678백만원 집행되었다. 그 결과 동구청은 8개 구․군 중 3위로 특별교부세 1억,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이전”비용의 상당수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운영비 수개월치를 지원했던 항목들이었기에 “주민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과는 개연성이 없었다. 
 

▸조기집행을 잘 진행해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취지에 맞지도 않고, 투입되는 인력대비 효과도 크지 않다. 정부 시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애를 쓰고 하기 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내년 예산조기집행은 시설비 중심으로,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는 요지의 답변.

3. “평생학습에 일류동구의 길을 묻다”(!?)

▸2011행정산업정보박람회 “평생학습에 일류동구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며, 마침 매일신문에서는 평생학습관련해서 기획기사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좋은 사례로 소개되는 곳은 달서구였고, 동구는 행사 소개 기사 밖에 없었다.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만 행정정보 박람회 참여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다. 부스를 잘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평생학습의 내용이 어떠한것인가가 중요하다. 
 

▸박람회에서는 우리 구의 평생학습에 대해 알리고 왔는데, 정작 우리 평생학습 홈페이지 현황은 어떠한가. 행사사진이라고는 07년 사진뿐이다. 정녕 평생학습에 일류 동구의 길을 묻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 “평생학습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와 업무협조를 높이겠다.”는 것과 그간 성과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던 박람회 참가 자체에 대해서 “2012년 본예산(안)에는 애초에 올리지 않았으며 격년제 참가 검토중”이라는 요지의 답변

*** 기타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룰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