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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대구 배민라이더스·방과후 강사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입법 나선다

황순규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IMF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국민들은 금을 모으면서까지 고통을 분담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였고 비정규직이었다. 반면 기업에는 영리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지금 시민들은 앞다투어 생활 방역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무엇으로 화답할 것인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전면적인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진보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min.co.kr/news/50135/

_언론 스크랩 2020.06.24

20200615 "결코 뒤돌아갈 수 없다는 다짐...한반도 평화 위해 6.15선언 이행"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됐지만 민족 자주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이행에 미국 눈치를 보고 대북전단 살포도 제때 막지 못했다"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39

_언론 스크랩 2020.06.24

20200611 코로나19 구·군의 대응은? "강 건너 불구경"

◀INT▶황순규/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전 대구 동구의원) "동종의 비슷한 자치단체인 부산의 자치구·군들은 (대구와) 규모도 비슷한데 어떻게 자구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비교를 해본다면 대구의 자치구군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http://dgmbc.com/article/5wY8Kp3TXrJTF4g

_언론 스크랩 2020.06.24

예산으로 살펴본 코로나19 대응 - 대구 동구

○ 일전에 의회 회의록을 통해 동구청의 재난 대응 상황을 살펴본 바 있다.('말로만 코로나 극복? 대구 동구청, 동구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상황이 위급, 심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말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그 조치들의 핵심은 예산 편성이다. 행사성 예산, 당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후속조치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해오던 일 그대로 다 하고 남는 재원으로만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 마침 1회 추가경정예산이 공개되었다. 짧은 사업 소개와 숫자로만 이뤄진 ‘예산’이기에 들여다보는 재미는 없지만. 연설..

ing... 2020.06.12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 2012년 10월 시사회.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고문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누구도 경찰이 김근태 의장을 가둔 채 고문한 명분이 '국가보안법'이었음을, 뒤집어씌우려던 것이 '북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 낙인이었음은 말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빨갱이'라는 단어는 '종북'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 해방 이후 줄곧 '빨갱이', '종북'은 가까이하지 말아야 할 혐오의 대상이었고, 가장 효과적인 제거와 축출의 수단이었다. 종북 낙인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도 한 저자는 '그러하다'에서 그치지 않았다. "사법부가 익숙한 권리의 목록과 이미 나온 판례와 학설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포착되지 못했던 피해를 드러내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고안하는 시도에..

책갈피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