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는 들었으되, '흐름'이 딱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금년 대비 3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전망이고, 예산안의 규모도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이 감소해 편성했다는 말을 들으니 '빠듯하긴 빠듯하구나..'는건 확실히 와닿더군요. 그러나 단순히 내년만이라고 생각해버릴순없겠죠. 그 이전부터 부자감세로 인한 지자체의 수입감소는 이야기 되던 바였고, 전체 예산액의 덩어리가 커진다고 한들 소위 '매칭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자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추이'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교부금 비율은 줄고, 매칭사업비 ..

행정사무감사, 소관부서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부서로 되어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악'은 할 수 있으되, 해당부서마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더군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나름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이는 것 같더군요. 그러나 기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규모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변화는 없겠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 실제 "사업"을 중심에 놓고 심의/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텐데 말입니다..

○ 신문/잡지 구독현황. 매일신문 14부 / 영남일부 4부. 조선일보 12부, 동아일보 6부, 중앙일보 1부 / 경향신문 3부, 한겨레 2부 통상 보수/개혁으로 나뉘는데, 신문구독현황이 너무 편향된 것이 아닌가? 각 실과에서 받아보고 싶어하는 매체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민원, 여론을 수렴하는데 한 동네 이야기만 듣는게 아니듯 언론 구독도 다양화해야 한다. *문화공보실 외 전체 실/과 신문, 잡지 구독현황 자료요청 ○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된 서류자체가 한 눈에 확인하기 힘들게 따로 따로 제출되었다. 평가서+2009년 예산(보조금/자부담)+2009년 결산+2010년(보조금/자부담) 이 한 눈에 들어가게끔 정리되어야 평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최초..

문화공보실,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초 제출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던 곳들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진행에 있어서도 ‘틈’이 많더군요. 지적을 하면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인식한 답변이 되어야 하고, 준비를 못한 부분에는 사과가 따라야할텐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리함이 많았습니다. 10시에 시작한 감사는 결국 5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무감사 중간에 부족하다고 지적한 자료들까지 확인해가며 진행을 했었더라면 몇 시에 끝날지 기약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더군요. 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인적으로 첫날과는 다르게 질의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사전에 질의요지와 논거들을 다 정리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글로 쓴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

_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기획감사실. 예산 편성에 감사까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딱히 자기 ‘책임’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서이기에 시정을 요구할만한 것이 잘 없기도 한 것 같더군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가면서 문제를 지적하려했는데 정작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관련 업무는 소관부서”라고 해버리니 맥이 풀리더군요. 무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추후 각각 부서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나마 기획감사실로 총괄 수합된 자료와 각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니, 어느 정도 흐름이 눈에 보이는 게 다행입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과..

_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의회사무국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특히 “홍보, 시설”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건물이 오래되고, 더 이상 활용할 공간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본회의장 의원 출결확인은 명패를 뒤집어 거는 걸로 하고 있답니다. 선배의원들에게 들으니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보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방향으로 되더군요. 우선 동구의회 홈페이지.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의회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있나 싶어서 둘러봤습니다. 전반적인 ‘포맷’은 비슷하더군요. 그런데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 홈페이지 중 유일하게 ‘동구’만 안 되는게 눈에 띄더군요. 바로 ‘회의록’입..

"영유아무상예방접종", "작은어린이도서관".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들이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느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편집하고, 질문 내용을 가다듬는데 참 많은 공을 들였지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일이니 피곤보단 의욕이 앞었기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것들이 제일 신경쓰이게 만들더군요. 구정질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형식"적인 것들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시나리오'라고 하죠. 초안에서는 인삿말을 쓰면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외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이라 언급한 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이라고 썼었습니다. 누..

얼마전 서울에 다녀오던 길에 들으니 경기도나 서울쪽 기초의원들의 경우엔 의정비가 300만원이 훌쩍 넘더군요. 지방의 경우엔 300만원 미만이 많은데 말입니다. ^-^;; 본래 의정비를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규모 같은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거겠죠. 민주노동당에서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의정비는 특별당비로 낼 것을 권장하겠단 방침을 세우고 있단 얘기도 전해들었는데요. 대구는 그렇게 되면 낼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론 지역당부와 협의해서 특별당비를 낸답니다. 최근 지역언론을 보면 "00구 의회 의정비 동결"이란 기사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매년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 의정비. 어떻게보면 많고, 어떻게보면 부족해보이기도 하는데요. "..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 탄생한 진보/개혁 성향의 기초의원들. 각 구별로 놓고 보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머리를 맞대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준비모임에서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에 모이기로 했었기에, 7월 25일(일) 오후에 봉덕시장 상인회 교육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안건'들 보다도, 각자 한 달여간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더 바빳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선'에 '의장'까지 맡으신 김현철 의원이 많은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모임의 공식적인 안건과 관련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자 확정 : 시작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풀뿌리 무소속) 기초의원 중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