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27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날들을 보냈었는데요.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갈무리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엔 당시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일단락 된답니다. 지적사항을 남김에 있어서 누가 누가 했다는 식으로 이름이 남지는 않기에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해선는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름 준비를 했었고, 지적사항으로 남겼었던 부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정리를 해둬야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이렇듯 정리를 하다보니 지적의도와는 조금 다른 "조치결과"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들대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1/22..

[2012 행정사무감사 11]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 2가지

지역 일간지 보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장소별로 이용시간이 천차만별이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 실제 시간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도 하겠던데. 다만 장소마다 이용시간이 다르다면 헷갈리순 있겠더군요. 통상 가까운 거리에 있고 자주 그곳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설치장소별 이용시간 안내라도 부착해둔다면 혹 더 늦은 시간 다른 발급기를 찾아야 할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겠더군요. 그리고 설치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이용하기 힘든 곳들도 있는데요.(예: 공산농협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협의가 된다면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이용가능하도록 배려가 된다면 좋겠..

[2012 행정사무감사 10] 장비는 늘렸는데 단속 실적은 줄었다니?

세무과에서는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번호판 영치나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를 이용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세입과 관련해서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참 많은데요. 역할이 막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제한 잠금장치 단속실적"을 보니 상당히 감소가 되었더군요. 여차 저차 사정으로 감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2011년에 잠금장치를 45대나 추가로 구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니 그게 아니겠다 싶더군요.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오면서 단속 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해서 건수로는 169건 감소, 금액은 3천 8백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차량운행 잠금잠치는 당초 2010년 12월 27일에 5대 구입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45대를 추가로 ..

[2012 행정사무감사 8] 예산 편성의 안일함이 불러온 전화요금 집행잔액 200만원

홍보전산과를 주관부서로 20개 동의 주민센터에 있는 일반전화를 점차적으로 전용회선 전화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일반전화를 전용회선으로 바꾸게 되면 응당 일반전화 요금 지출은 없게 될텐데요. 20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몇 몇 곳에서는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엇비슷한 전화요금을 예산에 편성해둔 채 결국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 자료로 "공공요금 지출현황"을 받고. 홍보전산과 감사 자료로 "통신관련 공공요금 계약내역 및 지출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동이 20개나 되다보니 일일이 다 살펴보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우연찮게 효목1동 주민센터 전화요금 집행잔액이 "-17"로 되어있는 걸 발견하곤 표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봐야겠단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홍보전산과 자료를..

[2012 행정사무감사 7] 장학회 고액기탁자 명단은 비공개?

장학기금 기탁자 중 100만원 이상 기탁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김00 – 대구 – 00개발 – 1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군요. 이래서야 뭘 살펴볼 수도 없을 노릇이기에 한 번 더 요청해서 “이름”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액기탁자 중에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장학금을 내면서 아예 익명으로 내던가. 굳이 기탁 기록을 다 남기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는 건 뭘까요. 통상 장학재단의 경우 민법 및 공익법인법에 의해 독립된 법인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 그 등록을 받는 기관은 지방교육지원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2012 행정사무감사 6] 평생학습축제 성과,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9천 8백 만원의 예산으로 2박 3일간 진행한 축제. 당초목표 50만명에 연인원 78만명이나 다녀갔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큰 행사를 치루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고, 또 그 고생덕분에 동구를 알리는 계기로써 평생학습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평생학습”과 “축제” 중 어느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학술적인 부분은 워크숍 한 개 외에는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또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되어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녹여냈다곤 하지만 그간 평생학습의 성과물들의 경연장으로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도 3천여만원이나 들어간 개막식 및 가요쇼만 보더라도 상당부분 “축제”에 무게중..

[2012 행정사무감사 5] "이동식 홍보관"은 어때요?

매년 예산(안) 심사때마다 단골메뉴(!?)로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행정정보박람회 참석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참가한 자치단체들 간의 교류도 되고,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 바였고. 지역 주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정도는 수긍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엇비슷한 비용을 들여 참가하는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1,500~2,000만원의 경비로 부스를 만들었다 철거하는데 쓰이는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수년간의 이야기 끝에 2013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격년제 참가 정도로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년 한 해는 쉬는 셈이니 이런 저런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

[2012 행정사무감사 4] 같은 항목에 실과별로 집행내역은 다르다? - 평생학습도시최고지도자해외연수 관련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항목에 1천 99만원 집행.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내역에는 500여만원 지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 "기관공통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결재서류가 넘어오면 결재만 하지 다른 건 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최종 자료는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전말은 이렇더군요. 행사를 주최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이고, 사무국장이 평생학습과장인 상황에서 2명은 기본이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 몫까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추후 반발(?)이 있어서 2명 몫을 구청에서 지..

[2012 행정사무감사 3] 고액의 "청렴"특강

각종 평가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관련해서 다소 부적절해보이는 사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외부 평가 응모를 앞둔 상황에서. 그 기관 관계자들을 강사로 모시고 고액의 청렴특강을 진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10월 17일, 24일 양일에 걸쳐 2시간씩 특강이 있었고, 교육비로 400만원이 지출되었더군요. 원래는 교육원(?)인가에 가서 교육을 받기로 계획했었는데. 더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구청 강당에서 하게 되었고, 직접 기획해서 진행한 교육도 아니며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이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평가 관련 공지가 뜬 시점이 10월 29일인점을 놓고 보면. 맥락상으로는 뭔가 그림이 좋지 않을 수 밖에요. "오비이락일 뿐이다."는 답변을 듣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