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59

[2012 행정사무감사 5] "이동식 홍보관"은 어때요?

매년 예산(안) 심사때마다 단골메뉴(!?)로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행정정보박람회 참석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참가한 자치단체들 간의 교류도 되고, 구정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는 바였고. 지역 주요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그냥 지나치기도 그렇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어느정도는 수긍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엇비슷한 비용을 들여 참가하는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1,500~2,000만원의 경비로 부스를 만들었다 철거하는데 쓰이는게 아까웠기 때문이죠. 수년간의 이야기 끝에 2013년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격년제 참가 정도로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년 한 해는 쉬는 셈이니 이런 저런 연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

[2012 행정사무감사 1] 총 부채의 76%가 과학고 관련 부채

동구청이 갖고 있는 총부채는 58억 5천 4백만원. 최근 언론지상에 다시 등장했던 "과학고" 관련한 건축비 43억원을 내년부터는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면 총 102억 정도가 되는군요. 2010년 상반기, 과학고 유치 당시에 지자체들이 얼마만큼을 내놓을 것이냐에 무게가 실린 심사로 인해 유치 경쟁은 "과열"되었었고. 부지 제공, 건축비, 학교 운영비 일부 지원 등 "협약"을 했었던 것을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총 부채 중에 76%에 해당하는 78억이 과학고 관련 비용인 상황. 과학고 유치 효과도 크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만한 부담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봐도 뻔한 답이겠지만.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밖에 없더군요. 당장..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

[논평]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처분에 대한 기각을 환영한다.- 이제 의무휴업을 넘어 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지난 달, 유통 대기업들이 2차로 제기했던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다시금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던 의무휴업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본안 소송은 남아있지만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의무휴업 조치가 후퇴하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의무휴업조치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무휴업 조치의 지속 여부에만 머물지 않고, SSM입점 허가제 도입,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

#2/활동_log 2012.11.02

[논평] 유통대기업은 범사회적인 상생 흐름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에 대한 대형마트의 2차 소송을 규탄하고 대구지방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상인․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무력화 되었던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게 된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서 또 다시 무력화 소송을 제기하고, 의무휴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같은 행태는 사회전반적인 상생과 동반성장에는 하등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시장 침투로 생존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유통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다...

#2/활동_log 2012.10.16

차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오전에 의회에 나와서 동구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구청 건물 환경미화원 4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응시자격 요건을 만 5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주민등록초본상 1948년~1957년 출생자)으로 해두셨더군요. ‘55세도 그렇고, 65세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온걸까? 특히 65세로 연령 상한을 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란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란 생각이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65세라는 규정 때문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래도 사안이 같은 사안이 아니기에 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권위 대구사무소 소장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합동 유세- 대구

오늘 하루 페이스북을 둘러보다보니.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대구경북 합동유세를 맞아 대구를 찾은 두 후보께서는. 한 분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농성장, 다른 한분은 비정규직 없는 대구지역 만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방문하셨더군요. 어렵지만. 이렇게 해나가는게 우리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굳게 잡은 손 더 굳게 잡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바라는 이들에게 이렇듯 환한 웃음꽃을 피워나갑시다. 꿋꿋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2012. 10. 11. [민병렬] 대구경북지역 합동유세문 [이정희] 대구경북지역 합동유세문

#2/활동_log 2012.10.12

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청년의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청년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정부와 대구시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함께하는대구청년회는 지난 7월 한 달 간 한국청년연대와 함께 전국청년들을 대상으로 “2012년 대한민국, 청춘에게 길을 묻다.” 사회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50명중 42.6%인 551명이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가져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부채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전체의 43.7%가 학자금대출과 교육비로 인해 부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이 등록금문제와 취업비용문제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의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부채가 21.4%, 주택구입 및 보증금이 20.5%로 나..

#2/활동_log 2012.09.29

9월 26일, "장애인도 버스 좀 탑시다" 1인 시위

선선한 바람에 따사로운 햇살까지. 가을은 가을이네요. 지난 주 수요일 1인 시위 약속을 빼먹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5분 일찍 동구청 옆 버스정류장으로 나섰습니다.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시간여 동안 10대 정도의 저상버스가 지나가는 것 같더군요. 사람도 버스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구청 옆이다보니 간간히 출근하는 직원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인사까지 건네고 지나가셨으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분들보다 더 관심있게 살펴보셨을 것 같네요. 그간 1인 시위를 해 올 때는 먼저 말 걸어오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선뜻 고생한다 얘기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군요. 피켓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아주머니에겐 먼저 말을 건내보기도 했습니다. "타고 내리기..

#2/활동_log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