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황순규

동구청은 작년말부터 올해 감사 전까지. 총 12건의 정부/시 평가에서 수상 및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고, 그만큼 잘 평가를 받은 것이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보다보니 "공적 조서 만드는데 준비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요지의 글이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서 지금 준비중이라는 "다산목민대상" 관련 자료 준비 내역을 찾아봤는데요. 163개 항목에 대한 약 7년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내부 공지가 되었더군요. 그것도 11월 8일께 각 실/과별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11월 14일까지 제출기한으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만한 자료를 요청하진 않는데요. 무슨 중요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까지나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냐는 생각. 이정도..

동구청이 갖고 있는 총부채는 58억 5천 4백만원. 최근 언론지상에 다시 등장했던 "과학고" 관련한 건축비 43억원을 내년부터는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키면 총 102억 정도가 되는군요. 2010년 상반기, 과학고 유치 당시에 지자체들이 얼마만큼을 내놓을 것이냐에 무게가 실린 심사로 인해 유치 경쟁은 "과열"되었었고. 부지 제공, 건축비, 학교 운영비 일부 지원 등 "협약"을 했었던 것을 고스란히 안고 가고 있는 셈입니다. 총 부채 중에 76%에 해당하는 78억이 과학고 관련 비용인 상황. 과학고 유치 효과도 크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만한 부담까지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봐도 뻔한 답이겠지만.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할 수 밖에 없더군요. 당장..

▶ 청사관리 용역 및 관리의 문제 문화체육회관 건물 관리를 위해 청소와 경비업무를 용역으로 주고 있더군요. 청소용역의 경우 약 1억 9백만원, 경비용역의 경우 약 4천 8백만원입니다. 원가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한 임금지급 자료를 받아보니 용역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하고,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더군요.(보충 자료로 계약서(과업지시서), 월별임금지급 내역서까지 받아봤습니다.) 효율보다는 고용,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용역을 준다곤 합니다만 전체 계약금액의 60~65%수준만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용역업체 몫이었습니다. 물론 청소용구도 사야하는 등 비용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만, 통상 업체이윤과 간접노무비 등으로는 15~20%수준인데. 35~40..

민원봉사과의 경우엔 실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잘 되고 있었는지, 특수시책 계획을 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곳이고. 세무과의 경우에는 세입을 얼마나 잘 올리고 있는지, 특수시책을 잘 집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곳이죠. 개인적으로 지적할만한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 특히. 세무과. (언제쯤 익숙해질런지..ㅠ) ▶[민원봉사과] 구 자체적으로 다양한 민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불편살피미제도 등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행안부에서는 "국민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더군요. 스마트폰을 통해 일괄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당 관공서로 접수되게 하는 시스템이던데. 경기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군..

▶ 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개선필요. 평소 들어갈 일은 잘 없지만, 의회 홈페이지 한 켠에는 "어린이 의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꾸며져 있겠지 생각하며 지나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도하고 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번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띄어서 그런지 관리 상태가 엉망이더군요. 명색이 어린이 의회인데, 의회의 주요 업무를 설명하면서 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한자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부터 설명도 도무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전 다녀왔던 순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홈페이지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군요. 더군다나 현재 16명의 의원이 있는데, 20명의 의..

▶ 적절하지 못했던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 불용처리. 2010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 중에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만 '불용'으로 남긴 것이 적절치 않은 사례가 있더군요. "목조문화재 안전점검비"와 관련해 1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전부를 불용액으로 남겼던데, 사유는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예산절감"이었습니다. 언제쯤 해당기관자체점검으로 대체했냐고 물어봤더니 5월 경에 했다더군요. 11월이나 12월에 이뤄져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5월 이후로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뒀다는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3,400억 전체 예산중에 100만원이라는 돈이 참 작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죠. ▶명사초청 학..

▶ SNS활용, 마인드 전환이 우선. "언론매체별 맞춤형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SNS 활용이라고 적혀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단순히 부서별 담당자 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전반적인 '기획'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부서별 담당자를 정하고..."라는 답변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아직도 갈길이 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게 익숙하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그래도 기왕지사 활용하는 것, 잘해야죠. 문화/관광 카테고리에 있는 자료라던가,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올려진 좋은 자료들도 "좋아요"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준다거나. 혹은 관련글을 '트랙백' 걸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해서 어떻게 좀 퍼뜨리고, 축적하고 이런 고민이 되어야 할..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솔직히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좀 막막한 곳입니다. 경험많은 의원께서 하시는 것 보면 감은 잡히는데. 그것 외에 딱히 더 점검 할 수 있는게 있겠나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를들어, 동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로 시작해서,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못해서야 되겠느냐로 귀결되는 ^^;; 구청 자체 감사를 통해 상/하반기를 나눠서 진행되는 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반복여부, 후속조치 여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수도 있을텐데. 기본은 이런 내용들이 총괄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관리과에서 묶어서 이야기가 되더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천1,2동 / 안심3,4동 / 신암1동 /..

▶ 계약 관련 총괄부서이니만큼 자료도 많은데. 그 덕분에(?) 잘못된 자료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네요. 엑셀에서 다시 한글문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라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발견을 못하셨으면 그냥 지나갈뻔 했다는 점에서 자료 준비의 미비함은 지적당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더군요. ▶"공무원 국내, 외 연수실적" 자료. 어떤 연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규정된 대로 자료를 지정된 곳에 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봄과 동시에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주민과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도 계획서와 결과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끔 규칙을 정비할텐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더군요. 개인적 취향, 직책 등에 따라 같은 곳에 다녀와도..

"감사 지적사항"은 추후에 정리하게 될터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몇 주는 지나야 정리가 될 것이기에(뒤에 바로 예산안 심사기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간략하게나마 발언요지와 답변들을 정리해 나가보려 합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완료”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중”! ▸홈페이지 내 예산/결산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개편하였으며, 예산관련 주민설문을 오프라인 설문도 추가하는 등 일정부분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이정도 조치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완료”는 아니다. 제출된 서류상 향후 확대방안으로 “주민대상 예산편성 사전 설명회, 토론회 개최방안 운영(검토중)”이라고 적어둔 것처럼 아직은 “진행중”인 사안이다. ▸예산관련 주민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