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 의견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한 서면심의. 재정공시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 방법은 효율적인지 등을 심의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다만 27일까지 심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하루 늦은 28일에서야 전달하게 된 건 아쉬운 점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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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 자치단체 세입 세출결산서 자료의 일관성 유지

- 분야별 공시자료의 연도별 증감상황 및 그래프 활용

- 주민관심항목 세부집행내역 공시여부

<의 견>

1. 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 “~외 00건” 수준으로 실질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움. 간담회, 격려품 등 주요 항목별 지출내역이라도 그래프로 보여준다면 업무추진비 지출의 비중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음.

2. 수의계약 내역

수의계약관련 규정(예: 2천만원 미만)을 명시하고,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비고란에 명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출자금 추이는 알 수 있으나 그 결과로 얼마의 재원이 운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예를들어 장학기금의 경우 현재까지 조성된 총규모 정도는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임. 

○ 공시방법의 효율성(수요자 접근 용이성 여부)

- 홈페이지, 공보지, 구보 게재

- 기타(신문, TV 등)

1. 최근 인터넷 옵션 상 홈페이지 팝업 자동 차단이 많은 바, 홈페이지 팝업 창 활용과 함께 “공지사항” 옆 플래쉬로 된 부분도 활용하면 좋을 것임. 

2.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부분에서.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한 링크 주소를 소개하고 있으나 주소가 너무 길고 복잡함. 짧은 주소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입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것임.

 

3. 원문 및 보충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각 각 QR코드를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임.(특히 홍보책자)

4. 국외여비 집행현황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각 항목별로 제공된 결과 보고서 바로가기도 안내가 된다면 좋을 것임. 

5. 각 각 내용을 다운로드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해서 웹에서 곧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임. 

○ 특수공시 선정

- 주민관심도 및 수혜가 있는 사업

- 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공시파급 효과가 큰 사업

- 사업목적, 규모,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 여부

-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배제 여부

1. 대부분 사진 1장과 지도로 보충자료가 첨부되어있는데, 강동노인복지관의 경우 공사중 사진만 올라와있음. 공시 시점에 맞춰 최근 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종합심의 의견

- 공시내용의 적정(  ○  )

- 공시내용의 부적정(      )

<기타 의견> 

1. 전년도 심의(자문) 주요 의견과 그에 따른 조치도 함께 제출되면 좋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