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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자치구/군 무료 법률 등 상담실 운영 현황

황순규 2014. 9.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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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료 법률 등 상담 조례 제정 현황 - 2곳

1) 대구 수성구 무료법률상당실 설치 및 운영조례(2013.12.30) 민원봉사과

2) 대구 동구 무료 법률, 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2011.10.17) 전략기획실


2. 무료 법률 등 상담 운영 현황 


1) 중구청 무료법률상담 안내 - 홈페이지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광역시지부의 협조로 무료법률상담을 예약제로 실시하니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일시 : 매월 1, 3주 월요일 14 : 00 ~16 : 00(사전예약시에만 운영)

상담 장소 : 중구청 민원토지과내

상담 내용 : 임대차보호법의규정에 의한 소액 임차, 가정 폭력, 임금등 체불피해

 

2) 동구청 무료법률 및 세무상담 안내(구비 사업) - 홈페이지 안내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 안내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16:00(세무상담은 2,4째주 월요일만~)

장 소 : 동구청 종합민원실 내 상담실(1층)

대 상 : 동구 주민

상 담 원 : 변호사 및 세무사 각 1명

상담내용

민,형사, 가사사건 등 각종 법률문제

지방세, 국세 등 세무 관련 문제


3) 북구청 법률 상담실 안내(온라인) - 홈페이지 안내

법률상담실은 실명을 원칙으로 법률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률상담이 아닌 구청 각 부서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민의 소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허위주소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저속하고 폭력적인 내용, 상업적 광고등의 글은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구청 무료법률상당 - 기사로 확인

"무료법률상담실은 매달 1~4째 주 수요일 15시~17시까지 종합민원실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 출장소 법률전문가가 상담한다. 

상담은 민·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과 무료법률 구조(소송대리)등이다. 10월말 현재 37회를 운영해 임대차44건, 가정법률44건 등 230건을 상담했다."

2013-11-12 [헤럴드경제]대구 서구청,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본격 제공


5) 남구청, 무료법률 상담 - 보도자료로 확인

 고문변호사를 통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료법률상담 실시. 

 


6) 수성구청 무료 법률, 건축, 세무, 부동산 상담

법률 무료 상담실

상담장소 : 종합민원실 담소카페

상담일시 : 2010. 7. 1일부터 목요일 14:00 ~ 16:00(2시간)

※ 5째주 목요일은 상담이 없습니다

상담분야 : 민·가사·재산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 직접방문 상담

상 담 원 : 1주째는 대구지방변호사회, 2,3,4주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지원


상담장소 : 종합민원실 담소카페

상담일시 : 매월 1주 목요일 10:00 ~ 12:00(2시간)

상담분야 : 주택 전·월세, 이사, 매매·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관련 민법·세법 등

상담방법 : 직접방문 상담

상 담 원 : 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수성지회 지원


상담장소 : 종합민원실 담소카페

상담일시 : 매월3주 목요일 10:00 ~ 12:00(2시간)

상담분야 : 건축관련 용도변경, 인허가 신고 등

상담방법 : 직접방문 상담

상 담 원 : 대구건축사협회 지원


상담장소 : 종합민원실 담소카페

상담일시 : 매월 2.4주 목요일 10:00 ~ 12:00(2시간)

상담분야 : 각종 세금관련 및 종합소득신고 등

상담방법 : 직접방문 상담

상 담 원 :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회계사회 지원


7) 달서구청

법률홈닥터(변호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법률 상담 등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법률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정보제공 및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등



8) 달성군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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