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차별 해소! 인력충원!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법원지회 파업선포 기자회견 연대사

한동안 사법농단 때문에 문턱이 닳도록 왔던 곳인데 요즘은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대한민국에게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게 법이라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의 법원에 공정함을 기대하는데 이게 뭐랍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동지들이 잘못한 게 있긴 있네요. 왜 출근시간보다 더 빨리.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많게는 11시간이나 일을 하신겁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업무를 너무 잘해두시니.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아닙니까. 아파봐야 안다고. 오히려 뭐가 부족하고, 좀 지저분했으면 이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았을거란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시죠. 책임감에, 의무감에 더 열심히 일하면 했지 말입니다.

법원이니깐 판사님 검사님 중요하지요. 그런데 판사님 검사님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진 않잖아요. 화장실 청소 하지 않잖아요. 재판장을, 로비를,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온 그 노동과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판결의 공정여부를 떠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법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사용지는 모아찍기하든 이면지를 쓰든 아낄 수 있지만. 사람이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의 존엄, 인간으로써 존엄을 찾는 투쟁이기에 너무나 정당한 투쟁입니다.

동지들. 바쁘신 판사님들 대신해서, 고민할 시간을 줄여 들입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런 차별이 아예 존재해선 안되도록 법에 못을 박읍시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영역이라지만. 결국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고, 이는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현장의 주인으로 ! 또 세상의 주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2021.10.20 12:30, 대구고등법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