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상환유예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 공약부터 이행하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과부에서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이자놀이, 상환유예가 아니라, 반값 등록금 공약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어제(7월 30일), 교과부에서는 대학 재학 중에는 정부가 대출을 통해 대납을 해주고, 졸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등록금 후불제’에 어느정도 접근한 정책이다.

대구시당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행보’의 일환이기 보다는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어온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던 그간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했다.
나아가 부자독재 정권에 돌아선 민심을 다소 진정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을 더 담아나가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하와 이자율인하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9월부터 실질화 될 것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자금대출이자지원 조례제정 운동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역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주민발의운동본부>는 토요일 오후 4시, 긴급하게 상황실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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