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무상급식 전국 꼴찌, 누가 대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성 명]

 

대구, 의무(무상)급식 불모지 지역, 전국 꼴찌로 드러나 광주 <2012년 10월부터 초, 중 전면 확대 실시> / 부산 <2013년 초등 전면 확대> / 대전 <2013년 초등 5학년까지 확대> / 서울 <2013년 중 2까지 확대> / 세종 <현재 초등, 중학교 전면 실시> 등 대구와 갈수록 격차 벌어져 누가 대구를 이렇게 만들었나? 반드시 책임져야 ...

1. 대구지역 54개 시민사회노동정당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9월20일 209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인 의무급식 조례를 날치기로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든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달서구 5선거구, 두류1~2동, 두류3동, 성당동, 감삼동)에 대해 주민소환운동을 선포한 바 있다.

 

2. 이런 가운데 대구운동본부가 최근 확인한 광역도를 제외한 8대 특별·광역시 의무(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만 여전히 의무급식 불모지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지역은 의무(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구의 의무(무상)급식 비율은 전국 ‘꼴찌’임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다.

 

3. 광주는 2012년 10월부터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서울은 2013년에 초등은 물론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여 2014년에 초등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고, 대전은 초등 5학년까지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최근 부산교육청에서 현재 1~3학년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출범한 세종특별시도 초등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다.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와 같은 광역시간의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광역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8대 특별, 광역시 무상급식 현황 (2012.10 현재)>

지역	2012년 10월 현재	2013년 계획
서울	초등 1∼6학년 + 중 1학년	초등 1∼6학년 + 중1∼2학년
세종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부산	초등 1∼3학년	초등 1∼6학년
인천	초등 1∼6학년	초등 1∼6학년
대전	초등 1∼4학년	초등 1∼5학년
광주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초등 1∼6학년, 중 1∼3학년 전체
울산	북구, 동구 초등 6학년	북구, 동구 초등 6학년
대구	-	-

 

4. 이러다 보니 대구는 의무(무상)급식 지원 예산이나 무상급식 시행 학교 및 학생비율 등에서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최근 국감자료(유기홍, 관악갑, 민주통합당)에 의하면, 8대 특별시·광역시 무상급식 시행 학교 현황에서 대구는 6.5%로 최하위이며, 광역도까지 포함한 17대 광역시도 전국 평균 68.4%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대 특별시, 광역시 무상(의무)급식 시행 학교 현황 (2012.4)>

지역	무상급식 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92.9%	99.2%	0.0%	71.9%
세종	100.0%	100.0%	0.0%	85.7%
부산	97.7%	0.0%	0.0%	47.8%
인천	100.0%	0.0%	0.0%	48.6%
대전	100.0%	0.0%	0.0%	49.0%
광주	100.0%	100.0%	0.0%	77.8%
울산	52.1%	9.8%	0.0%	29.3%
대구	9.7%	4.9%	1.1%	6.5%

(출처 : 유기홍 국감자료, 2012.10.11)

 

또한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생 현황에서도 전국평균이 48.2%인데 반해 대구는 고작 1.5%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81.9%(대구 2.9%)로 초등학교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완전히 일반화되었으며, 이제는 중학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초·중·고 무상(의무)급식 지원 학생 현황 (2012.4)>

지역	무상급식 학생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94.9%	31.9%	0.0%	49.7%
부산	45.8%	0.0%	0.0%	18.9%
대구	2.9%	0.8%	0.2%	1.5%
인천	100.0%	0.3%	0.8%	44.2%
광주	100.0%	100.0%	0.0%	71.6%
대전	62.6%	0.0%	0.0%	27.7%
울산	16.3%	2.4%	0.0%	7.5%
경기	100.0%	56.7%	0.0%	61.4%
강원	81.7%	9.1%	5.1%	40.0%
충북	100.0%	100.0%	0.0%	72.0%
충남	100.0%	16.4%	0.0%	49.5%
전북	100.0%	100.0%	22.6%	77.7%
전남	100.0%	100.0%	13.1%	75.2%
경북	26.6%	12.9%	0.0%	15.2%
경남	72.1%	29.6%	29.0%	48.1%
제주	100.0%	61.8%	0.0%	62.3%
세종	100.0%	100.0%	0.0%	75.3%
합계	81.9%	38.9%	3.5%	48.2%

(출처 : 유기홍 국감자료, 2012.10.11)

 

 

5. 무상급식 통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는 있으나,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구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아이들에게 상처와 낙인을 입히는 선별급식 지역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지역임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갈수록 대구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6.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더 이상 돈 없어 못한다며 대구시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대구운동본부는 세금 똑같이 내면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매달 학교급식비 꼬박꼬박 납부하는 지역으로 낙인시키고, 대구시민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우동기 교육감, 그리고 대구시의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2년 10월 17일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