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9.14~9.20 [하아암`s 스크랩]

<언론>

[평화뉴스]"시장 가서 떡볶이 사먹는게 민생 살리기냐" 
이정우 교수, 'MB민생경제' 시장.성장지상주의 비판...'진보만이 희망' 논란 
- 대경민교협 3차 토론회

[영남일보]지역국회의원 87% "행정구역통합 찬성"
 기초단체장·의장도 절반이상이 "필요"

[영남일보] 대구시내버스 에어컨 먼지 가득…"기가 막힌다"
  운전기사가 정비 요구해도 회사측은 묵살


추석 차례용품 비용…전통시장 11만원대 Vs 대형마트 15만원대 
전통시장이 4만원 더 저렴…24개 품목서 가격 경쟁력
시장경영지원센터(원장 정석연)는 지난 10~11일 전국 16개 시·도 18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17일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평균 15만7천357원이 드는 반면 전통시장은 11만8천660원으로 4만원(24.6%)가량 저렴했다.

내년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확정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올해 53.6%인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내년에 2.2%P 상승해 5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매년 1조4천억원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점을 고려해 시?군?구에도 약 5천억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가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중 일정비율(매년 약 3천억원 규모)을 출연,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향후 포괄 보조금 형태의 재원교부 및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지방대학의 우수 학생들의 장학금지원금액을 매학기 등록금 전액(현재 50～80%)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하면 기숙형 고교 지정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대구일보]대구 영양가 없는 고용 늘었다
8월 취업자수 3만명 증가 임시.일용근무자가 대부분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지역의 취업자수는 11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3만명(2.7%) 증가했다.
이 기간 고용률은 1.1%p 상승한 57.1%까지 올랐다.
하지만 취업시장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3천명(0.6%)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각각 3만2천명(12.3%), 1천명(0.9%) 증가했다.
직업별로도 사무직 종사자는 4천명 감소한 반면 서비스?판매직 종사자(1만4천명)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만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7천명)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영남일보] "지역 사업장 안전성 문제"…재해·사망 전국 유일 전년보다 늘어
...  대구·경북 소재 전체 사업장의 올해 6월 현재 재해자수는 총 4천471명으로 전년(4천420명)에 비해 51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전년(120명)보다 1명 늘어난 121명으로 집계됐다....

[영남일보] 대구 실업자 1년새 50% 이상 급증
- 실업률 전국 유일하게 5%대…일자리 부족·경기부진 탓

[대구신문]대구시의회, 영세 도심 소상인 지원 본격 나서
...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장경훈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도심 일반 주거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구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대구에 진출한 25개 SSM 가운데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15개이고 이 중 1천㎡ 이상 규모는 4개.)

-.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판매시설 규모, 현행 2천 -> 1천 미만으로 제한

 

○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소규모 유통상인 지원 근거 마련. 지역 진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 의무화 

[영남일보]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무신경 ... 8년간 963억 미지급
...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모두 96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대구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대구에서는 26곳의 학교가 설립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학교용지비의 50%)이 1천19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231억원만 지급해 납부율이 19.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국 7개 광역시 중 6위의 납부율로, 16개 시·도 평균치(33.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한겨레]민자사업 손실, 세금으로 1조5천억 메웠다
도로·철도 통행량 예측 부풀려져 적자 ‘허우적’
정부·지자체 사업손실 보전액 8년간 7배 늘어

17일 <한겨레>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민자사업자한테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란 이름으로 2001년 652억7000만원, 2005년 1479억4000만원, 2007년 3262억원, 2008년 4340억원을 대줬으며, 이렇게 8년간 들어간 금액은 모두 1조5896억원에 이르렀다. 연간 보장금 규모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


[추적 60분] 천정부지 등록금, 후불제가 해법?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만 1만명!
빌린 학자금을 갚기 위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를 발표했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부담 없이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년 등록금이 치솟아 오르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대학생들의 한숨을 덜어줄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인가?

<블로그>

[민주노동당 울산시당]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심사보류결정


[거다란]있어도 앉지 못하는 마트계산대 의자

법안 발의 1건도 없는 18대 국회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인가?

지방소비(소득)세 도입이 지방자치 발전? 바보야... 문제는 부자감세야.

부자감세정책 중단과 "광역별 공동세" 도입 제안

차도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누가 치울까?

이정희의원"이명박표 서민은행의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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