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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황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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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땀이 마를 새가 없다. 샤워를 하고 돌아서도 에어컨 없이는 '청량함'을 느낄 수가 없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밤새 뒤척였는지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 은근히 전기요금이 걱정은 되지만, 아이들 핑계삼아 일단 틀고 본다. 


 어느 날 얼마나 더웠다가 뉴스가 되고, 더위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는 요즈음. 더위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이웃들의 모습이 떠올리며 에어컨에만 메달리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점심 준비에 바쁜 식당 부엌, 뙤약볕이 내리쬐는 건설현장, 더위를 피해볼 요량으로 새벽 4시고 밤 9시에 일을 해야하는 농촌... 더위를 피할래야 마냥 피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개인이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기에 폭염도 재난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그러나 그 뿐일까. 기억을 돌이켜보면. 여름보단 겨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 켜놓고 지내다가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면서 말이다. 소식이 나올때면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바뀐건 크게 없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쪽방촌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재앙적 수준의 환경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란게 무엇일까. 필수적인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잊고 지내고 있었던 공약을 다시 꺼내들어본다. 


"통합진보당의 물, 전기, 가스 무상공급제는 이들 에너지원이 기본적 인간생활을 위한 필수재이고 국가는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만큼, 일정량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다만 단계를 나눠 1단계는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2단계로 기본 필요에너지량을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1단계 최저생계 필요에너지량으로 물은 3㎥, 전기 265kWh, 가스 70.7㎥를 제시했다. 이 기준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필요에너지량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요금체계를 개편해 누진요금을 적용하자는 게 통합진보당 제안이다."


●“세모녀 비극 막는다. 물·전기·가스 일정량 무상공급”

[토론회]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http://www.vop.co.kr/A00000745690.html


● [사설] 재난 수준의 폭염, 에너지빈곤층 대책 시급하다

http://www.vop.co.kr/A00001316520.html


● [한겨레] “에어컨은 기본 복지”…일, 저소득층 보급 지원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5484.html?_fr=mt0#csidx0e59b4e20cea4d19a742cb99b2523ae 


● [한겨레21] 에너지는 기본권이다

발전소 세워 에너지 빈곤층 돕는 자치단체들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6125.html


●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정리작업 초안

http://energyjustice.kr/zbxe/?mid=BLOG&category=49405&document_srl=57828


● 월급 절반을 난방비에 쓰는 사람들…"에너지는 '기본권'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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