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장애인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코로나로 콜이 80%나 줄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 회사의 피해가 너무나 커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지..." 언론에 나온 지역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렇게 줄어든 콜수는 노동자들의 수입에도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었을텐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버렸다는군요. 코로나로 인한 고충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수익에만 급급한 업체는 그렇다칩시다. 정부와 대구시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는 최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제외했습니다. 대구시도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당장 뉴스 검색만 해봐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지자체 차원에서 채우는 시도들이 있던데요. 창원의 경우엔 정부지원에서 배제되어 발생한 사각지대(여행업, 관광사업체, 숙박시설 대리운전기사 등) 지원에 8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곧 이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395억여 원 증액이 되었지만, 국고보조금 증액분에 따른 증액 173억을 제외한 순수 지방비 사업은 123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축비 등에 93억이나 편성되었다고 하니 탈시설이나 활동지원 등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큰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 

  2020년 기준 본청의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천억이 넘었었죠. 22년 예산 편성안은 10조를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장애인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편성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일 입니다.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