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BS1라디오 [아침의 광장] "기초의회 해외 연수? 외유?" 인터뷰

기초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한 인터뷰. 

외유논란 속에서, 많고 많은 기초의원들 중에서 '굳이' 제가 선택받은 이유는. 민주노동당 동구위원회에서 "제도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논평을 냈었고. 그 논평 덕분에 인터뷰 섭외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선 "해외연수, 진보적 의제에 맞게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기획하는 것도 고려중"이란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 등 등 더 얘기했음 좋았겠는데. 짧은 시간에 논리정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지와 답변(안)을 갈무리해둡니다. 

대구 KBS1라디오[아침의 광장] : 월~금 오전 8시 35분~9시(FM 101.3MHz)  전화연결 : 10월 20일(수) 오전 8시 40분(6분간, 생방송)

1. 연말을 앞두고 대구지역 기초의회마다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기초의회마다 연수계획을 세웁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상 1인당 책정된 연수 예산이 180만원 정도로 비슷하기에 같은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한정 지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각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북구처럼 일본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를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일본, 중국, 동남아로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인 캠프워커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남구와,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서구가 조금 색다른 모습입니다. 

2. 그런데 이러한 기초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해마다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학생들의 해외연수. 직장에서의 해외 연수라고 하면 “도전”, “배움”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반해서 기초의회의 연수는 “외유”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지만. 계획서 제출 시기가 15일 전 정도로 너무 짧다는 것과 결정적으로 외유성 연수라고 지적되었을 때 “못 가게”만들 정도로 강하게 구성되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수결과도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게끔 되어있으니, 주민들과 제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강제조항이 없으니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었던거죠.

요약하자면 심사에서부터 결과까지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3.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속해있는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란 이름으로 의회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범위에서부터 심사항목 등이 나와 있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해외연수가 적절한지 사전에 심사하도록 돼 있죠? 심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심사위원회는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인원은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7인 이내로 하고, 의원 및 의원 추천으로 3명, 나머지 4명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로 구성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5. 기초의회 해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텐데, 기초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연수를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심사, 사후보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전심사의 경우 현재 15일 이전까지 계획서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실재 해외 연수 일정을 기획하고, 예약을 완료하는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려면 계획서 제출기한도 30일 전까지로 앞 당겨야 할 겁니다.

사후보고 측면에서는 “공공의 재원”인 “세금”으로 다녀온 “연수”라는 점에서 그 결과물을 주민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체 보고서 외, 의원 개인별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다면, 사전 계획에서부터 연수진행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성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덧붙여, 연수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과 여행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로 한 것. 배워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짜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야되니깐 가는 연수”가 아니라, 정말 배울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적 지방자치에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계획하는 해외연수를 직접 기획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6. 연수비용을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산을 적립해서 한 번으로 몰아서 간 경우나 그런 방법을 고민한 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 몇 만원씩 적립을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개인 부담을 더 해서 가자는 의견도 있고. 꼭, 모든 의원이 매년 같은 곳을 가야한다는 의무사항은 없으니, 예를 들어 의원이 전체 10명이면 올해 5명, 내년 5명으로 나눠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을 높여 선진국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7.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초의외의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라고 보구요. 배워야한다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가야되서 가는”게 아니라, “공무와 관련되어 필요해서 가는” 해외 연수가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신뢰 받을 수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복지”와 관련해서 정평이 나 있는 유럽은 언제고 한 번 가보고 싶은 곳들입니다. 

책과 강연 등을 통해 ‘간접경험’을 하곤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 가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더군요. 지방자치 ‘시스템’. 복지 ‘시스템’의 현실을 직접보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던 고민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직접 경험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