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풀뿌리 생활정치, 환골탈태 하자"

인터뷰 질문지를 받고선 열심히 답변 작성. 어김없이 이번에도 "표준어라 쓰고 사투리로 읽는다." 모드였네요. 그럴꺼면 읽을때 어색하지 않게 애초에 구어체로 작성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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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식입니다. 

4.27재·보궐 선거, 투표가 거의 막바지입니다. 

재보궐 선거, 대구와 경북에서는 기초의원 네 명을 다시 뽑는데, 대체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다거나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한 때, 폐지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찾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 모임의 황순규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1. 자, 투표가 8시까지니까 아직 2시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해보셨으니까, 궁금한데, 이때쯤 후보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본인의 경우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제일 피곤할때죠. 저 같은 경우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손 많을 때 미리 정리를 해둬야 저녁에 개표방송을 그나마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2. 대구의 경우도, 세 군데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쉽게 향방을 점치긴 힘들겠지만 이번 선거의 대체적인 분위기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 분들을 만나보면, 내용적으로는. 신공항 문제, 수도권, 재벌중심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야 한다.”는 마음이죠. 이 부분은 시원하게 털어놓으시는데. 

그럼에도 “현실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말을 아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속은 답답한데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털어놓긴 어렵다.” 이런 느낌. 그 자체가 낮은 투표율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3. 지켜보면 아직 기초의원 선거는  대체로 (유권자들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네 선거라서 더 밀착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일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기초의원 선거만큼 주민들과 밀착되는 선거운동은 없습니다. 조금 일찍 선거운동을 하셨다면 동네 구석 구석 안다녀 본 곳이 없을테고 아마 몇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는 것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또 그런 “기대치”를 높여내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 선거구에 많게는 십여명에 이르는 후보들이 출마하여 지지를 호소하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만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기 보단 “동네중심”, “성실한 일꾼”이란 이미지 중심의 선거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권자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으로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투표 해보니 바뀌더라”는 경험이 없었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공약들이 지켜지고, 동네가 바뀌는 모습.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비중이나 관심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4.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상정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안건이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잠복 중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의원들도 이런 시선을 좀 의식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의회 들어가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그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의원들은 주민들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기에 각 각 잘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나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구요. 제가 있는 동구의회의 경우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합니다.

5. 황 의원께서는 현재 동구 의회 소속이시고,  풀뿌리 생활정치 대구기초의원 모임 회원이신데,

 기초의원들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초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역할,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일입니다. 민원 해결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시성, 낭비성 행사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6. 동구도 그렇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다 현안이 있을 텐데, 대체로 <생활정치>라고 하면 요즘은 육아나 교육환경, 문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구청장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구 의원들이 집행부에 들러리라는 시각이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와의 긴장관계가 약하지 않은지)

앞서 언급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면 들러리가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원들에게는 예산 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은 없습니다. 예산을 기획해서 편성해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오는데요.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논리로 이런 예산이 반영되게끔 노력해야 할텐데. 그런 노력이 아닌 적당한 타협 수준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제안도 하고,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아낀 예산이 다른 사업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군요. 
 
 

7. 또 일부에서는 나홀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데도 보좌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보좌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솔직한 제 느낌은“생각보다 할일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결산 심사나 행정감사를 제외한 시기에 실제 회의 일수로는 한달에 10여일에 불과하지만, 이 회의에 맞춰 질문과 제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자료라도 잘 찾아주는 보조만 있어도 좋겠단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현재에도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위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사권 자체를 구청장이 가진 상황에서 집행부에 긴장을 불러올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뜻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더군요. 

8. 오늘 투표가 마무리되면 또 지역에서는 몇 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될 텐데, 이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해주시고, 유권자들에게도 당부의 한 마디 해주시죠. 

먼저 당선되는 기초의원분들에겐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의원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사에서 잠시 인사만 나누거나 그냥 만나는데 주력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지지로 “의원”이 된 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꾸준하게 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의원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당선되니 보이지도 않는다.”, “구의원들은 뭐하나 모르겠다.”는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유권자 여러분. 투표일이니만큼 남은 시간 안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재선거는 오늘이 끝이지만, 지방의회, 국회는 꾸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도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써 꾸준하게 민의를 표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