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21. 5분자유발언-실효성 없는 예산조기집행 보다는 시대변화에 맞게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황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본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보다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조기집행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서민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구 또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우수함과는 별개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언론지상을 통해 확인되는 “예산조기집행”은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한 하나의 사례들로 빈번하게 소개되곤 합니다. “1년 치 복사용지 일괄 구입”, “관용차 유류비 선지급”,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00월 선지급” 등 이런 사례들은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벌어지는 무원칙한 예산집행, 나아가 낭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1년 우리 구의 예산조기집행계획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4~9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집행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본의원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주적인 재정 운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재원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용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8.07%에서 2011년에는 14.11%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1월, 2월 현금잔고 추이를 살펴보면 재정운용도 그렇게 원활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1차 추경예산심사에서는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48,395,000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재원 80억을 단기차입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추후 정부에서 이자보전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3개월 일시자금 이자율은 2.4%인데 반해 정부에서 이자보전은 2%로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세무과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르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약 할 경우 4,700만원 이자손실이지만, 일시차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400만원 이자손실이기에 일시차입으로 인해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보전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보전’이지, 실제 예산조기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예산조기집행마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 현황 및 비중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0.58%에서 0.37%까지 낮아졌습니다. 세입총액과 임시적인 수입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기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08년 기준 0.58%를 2010년에 대입해보면 4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4억이란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인 것을 떠올려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도 힘듭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실제 “재정”과 관련해서는 매칭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조기집행에 이르기까지 “자치”라는 말이 무색할지경입니다. 

  현실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교부세 확대와 같은 요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는 국가 결정사항이므로 지자체 자체 역량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체증세에 대한 결정도 국민정서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손실 내지 추가부담이 없는 세외 수입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니, 전남 영암군 이자수입 102억원 증대[프라임 경제 2010. 10. 11], 성남시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바꿔 16배 수입 증대[민중의 소리 2010. 12. 5], 원주시 공유재산 자투리땅 찾아내 63억 수입[뉴시스 2010. 8. 13] 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부활 20년에 걸맞게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비단 주민참여예산제도 뿐 아니라 사업 수립과 집행과정 전반에 있어서 구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많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를 통한 변화만큼 신뢰와 만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결정과정에 의견도 내고, 또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칫 “주민들 간의 다양한 이견들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기만 한다.”, “알려줘도 잘 모른다.”는 식의 몇 몇 사례를 일반화시켜 주민참여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자연스레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민의식함양,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이며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자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 같은 과정은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꾸준한 훈련과 교육도 필요하고, 계기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애초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여지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각종 예산/결산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동별 예산 설명회 등 영역을 나눠서 각 각 작게나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기에 가서는 인터넷 설문조사 수준에서 “주민참여”를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721_[5분발언]예산조기집행_주민참여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