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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힘 쓰지 말아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매출액이 GDP대비 20%에 육박. '대단하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한편 대구시는 '무려' 전체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요. 그 결과론 5년간 '73명 채용 계획'이라네요. '애게게...'란 소리가 먼저 나올 수 밖에요. 아무리봐도. 윗돌빼서 아랫될 괴는데 힘쓰기보단. '대단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곳(재벌)들에서 뭐가 나와도 나와야할텐데 말입니다. 10월 1일, '단상'

#3/노트 2015.10.01

'그림의 떡', 그리고 '못먹어도 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밝힌 로빈후드 지수 세계 26위 삼성 이건희 회장. 빈곤층 규모를 얼마로 추산했는진 모르겠지만. 1인당 185만원이나 돌릴 수 있다는데요. 그정도로 돈이 많다는거지 현실은 아니기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반면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227억에 달하는 사회복지 사업 축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다가올 '현실'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사실인데요. 사실 태반이 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지,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산 효율화'라는 명분이 서려면 정부 사업은 정부가 오롯히 편성해서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시길. 대구 지역 사망원인 1위가 '암'이고 그 중에서도 '폐암'이 단연 으뜸이네요..

#3/노트 2015.09.24

세입 확보 없이는 '노답'예산

2016년 예산안 규모 387조원 확정발표. 올해 비해 0.5%가 늘었다. 세입이 부족하니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릴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빚'(국가채무)도, 내년이면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고 하니 '세입'을 늘이지 않고서야 '답'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흡연율 감소'를 이유로 인상된 담배값은 판매량이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서민증세'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벌금, 과태료 수입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데 반면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은 소득금액이 29.3%가 늘었음에도 법인세 부담액은 0.1%만 늘었다고 한다. 애꿎은 서민 지갑만 털린 셈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고통분담하자고 한다면 법인세나마 정상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3/노트 2015.09.14

안전관련 분야의 '위상'이란

이미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방점검 대상을 현행 특정 건물 대상에서 전수조사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대구의 경우에는 1인당 4,300곳이나 되는 대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얼핏 숫자만봐도 '불가능'하다는 건 분명한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액이 2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구도 209억원이나 미지급된 상황) 그나마도 2009년 '예산 확보액이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시간대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응당 받아야 할 수당마저도 '소송'을 통해서야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인건비 관련 예산 확보가 이럴지언데, 정..

#3/노트 2015.09.14

'6조8천억' 빚갈이 소식

22조나 투입된 4대강 사업. 눈에 도드라지는 거라곤 우뚝 솟은 '보'와 '녹조라떼'정도 밖에 없는 '4대강 사업'. 무려 22조나 투입된 어마어마한 사업이었는데, 뒷감당도 장난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모두 12조 4천억원인데 이걸 정부와 수공이 3:7 비율로 2031년까지 갚기로 했단다. 이전에 이자상환을 위해 1조5천억원을 지원해준 것에 더해 내년부터는 매년 3400억씩 총 6조 8천억원의 '세금'으로 4대강 빚갈이를 하겠단다. 대구시가 6년 연속 국비 예산 3조 확보했다는 소식정돈 초라하게 만들어 주는 '빚갈이' 소식이다. - 9월 10일 -

#3/노트 2015.09.14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간담회 - 대구

세월호 미수습자 2학년 1반 조은화 학생의 아버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422일째 4월 16일인 6월 11일 오후 7시, 포럼 다른대구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간담회를 진행해왔었지만 미수습자 가족간담회는 대구에서는 오늘이 처음이었네요.(낮에 칠곡 지역에서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당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 정리한 걸 공유합니다. --------------------------- 얼마 안 있으면 (대구에서) 생존자와의 간담회가 있을거라 하더군요. 참 그래요. 같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어떤 아이는 살아서 돌아오고, 어떤 아이는 살지 못해 부모 옆으로 왔고. 어떤 가족들은 아직 9명이 세월호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4월 16일. 처음 연락받고 내..

#3/날적이 2015.06.11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날이 올줄은 몰랐네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명이니 많이들 동참해주세요- ^^ [경북대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일만인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yhOu-XYjvO-1mHO-MPfRhNP0Am6xu89mbTV4hfh4yJg/viewform?c=0&w=1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을 촉구하는 탄원서 미래를 꿈꾸며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야 할 경북대가 총장 공석 사태를 맞이한 지 벌써 9개월째입니다. 이는 실로 경북대 사상 초유의 참담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는 지난 24년 동안 별다른 파행 없이 직선제로 총장 임용 후보를 선출해왔습니다. 돌이켜볼 때 좋은 지도력을 발휘한 총장도 있었고 지도력이 다소 부족한 총장도..

#3/날적이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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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위해서 그려본 배송지도. 한곳에서 가방 30여개 교환하는 엔씨 아울렛 빼고 칠곡지역 노선입니다. 일요일빼곤 기본 행낭가방 110개에 물건이 적을땐 30~40개. 많을땐 400개 넘게 챙겨 오가던 길. 조잡하지만 이렇게나마 정리를 해두니 인수받으시는 분은 훨씬 편해하시는군요. 길 익히는 거야 이렇게나마 하면 될테지만. 매장과 관계맺음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겠죠. 처음 시작할땐 일찍 일 마치곤 오후엔 활동 좀 해야겠단 생각으로 시작했던 일. 10여년 머리만 쓰다가 몸을 쓰려니 배겨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몸이 피곤하니 집에 돌아오면 꾸벅꾸벅 졸기 바빠 생각했던 일들은 하나도 못했었는데. 최근에야 익숙해져서 이것저것 살펴도보고 책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한켠으론 몸에 익어 좀 푸근하..

#3/날적이 2015.04.09

광주 광산(을) 선거지원

7.30 보궐 선거 '지원'을 위해 광주 광산구에 다녀왔습니다. 말은 '지원'인데, 지인 한 명 없는 동네에서 '지원'을 하긴 하고 온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는군요. 대구나 광주나. 대구에서 새누리당의,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지지율이 70%라는 점에서는 같은 동네입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대구는 3~4%, 광주는 10~15%라는 점입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응당 당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 귀결일텐데요. 그러나 '정치'라는게 어디 그렇게 평이하게만 흘러간답니까. 공천 파동으로 인해 정당 지지율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진 아직은 부족해보인다고 하지만 무서운 기세로 치고 통합진보당 장원섭 후보. 그렇기에 ..

#3/날적이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