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동구의회 의원

[2012 행정사무감사 4] 같은 항목에 실과별로 집행내역은 다르다? - 평생학습도시최고지도자해외연수 관련

황순규 2012. 12.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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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해외연수"항목에 1천 99만원 집행.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여행 내역에는 500여만원 지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니 "기관공통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결재서류가 넘어오면 결재만 하지 다른 건 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최종 자료는 평생학습과를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전말은 이렇더군요. 행사를 주최한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이고, 사무국장이 평생학습과장인 상황에서 2명은 기본이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 몫까지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추후 반발(?)이 있어서 2명 몫을 구청에서 지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평생학습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구비를 적게 들이고 더 많이 다녀올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내용과 별개로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5월에 관련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전체 2천2백여만원 여행경비 중 5백49만원여 구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6월 7일~16일까지 관련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한참 후인 7월 4일에서야 "업무착오"를 이유로 1명분 5백49만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부결재가 있었더군요. 감사 당시 답변으로는 행사 하루 전에 계획을 바꾸었다고 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7월 4일 처리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애초 준비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한참 지나서야 계획과는 다르게 추가로 예산이 집행된 셈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바뀌었다면 관련해서 절차를 밟았어야 했을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구요. 

국외여비가 총액으로 정해져있고, 그 쓰임이야 집행부에서 잘 하면 될 일이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행사 이후에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추가 지출이 생기게 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기관공통 국외여비 총 5천만원 예산중에서 10월 현재 50%정도가 집행되었는데, 그 중 구청장이 참석한 연수에 45%정도인 1,200만원 정도가 쓰인 것도 다소 편중되게 보입니다. 


세밀한 계획과 형평성을 잘 맞춘 집행이 되길 바래봅니다. 



2012. 11. 28. 기획조정실

2012. 11. 29. 행정지원과 

2012. 12. 3. 평생학습과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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