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동구의회,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추진

8월 20일. 

동구의회,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추진

황순규 의원 "제보자 불이익 막을 최소한의 룰" / 강대식 의장 "의원 대부분 동조"

... 황순규(34.통합진보당) 동구의원은 지난 7월 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상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익제보 범위 확대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익제보자 취업 지원부 설치 ▷공익제보자 구조금과 보상금 ▷인센티브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금까지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어 동구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면 대구의 첫 사례가 된다. 전국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전라남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전시도 9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 초안을 만들어 의회 전문위원과 동구청 담당 부서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와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이어, 올 9월~10월 회기에 동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동구청 신상유출 사건 때문에 공익제보자 보호 여론이 높아져 동료의원들도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조례 제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최소한 룰을 만들겠다.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 다른 구.군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