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두번째 추경예산안 심사 후기.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393,503	358,601	34,902	9.73
일반회계	385,750	353,930	31,820	8.99
특별회계	7,753	4,671	3,082	65.98

(단위 : 백만원) 

※ 특별회계 증감율이 높은 이유는 폐기물시설사업 특별회계 8억 5천 2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2억 3천 1백만원 등이 반영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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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부터 제233회 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세출부분 중 700여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것 외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기에 타 상임위원회 관련 예산(안)의 경우 딱히 의견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에 소관부서인 운영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메모해뒀던 부분만 정리해봅니다. 

[기획조정실]

1. 아양철교 BI 기획 및 제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000,000원

『아양철교 리모델링 사업의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2013. 10월 준공 예정) 아양철교의 차별화를 꾀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동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BI(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를 전문적으로 기획·제작하고자 함.』

 자체 역량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더군요.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 결과물을 자문받는 형식으로 한다면 예산은 아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더군요. 

 덧붙여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니 수의계약도 가능한 액수던데. 요구 사항을 세세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란 방법이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입찰 등 누구든 공정하게 느낄만한 과정이 아니라면 향후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2. 동구경제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도시의 역할 연구 행사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 25,000,000원

『신서혁신도시가 동구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 산하 기관의 이전 및 관련 업체의 창업, 이전 등이 필요한 바, 이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지 구체적인 정책 도출』

『2013년 11월 13일(예정).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 연구행사 심포지엄 200명』

 구체적인 정책이 도출되면 중앙정부에서 없던 마음도 생길까 하는 고민.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민간행사보조”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관련 단체를 통해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사업실적이 없더군요. 지역 가까운 곳에 관련 단체/업체가 몇 군데 없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이 단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게 궁금해지더군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안전행정과]

1. 신천4동 사무실 임차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경정 17,500,000원

 신천4동 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비하여 대체 사무실 임차비를 책정해 둔 예산인데,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한 결과로 경정된 것입니다. (아예 추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예산안을 마련할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실제 예산안을 심의하는 지금 시점과의 차이가 2달 정도 있어서 불필요한 임차료(약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홍보전산과]

1. 신성장동력 동구의 어제와 오늘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000,000원

 동구의 발전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특집기사에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기획취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400만원 * 5회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홍보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늘 머리가 아픕니다. 

 굳이 동구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알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언론사에서는 기획취재를 하는 것인데 과연 예산을 지원받은 결과물이 “객관”적 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지양’되어야겠죠. 전반적으로 홍보비 관련해서는 본예산 심의 전까지 나름 분석을 해 볼 생각입니다.  

[평생학습과]

1.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경정 580,000,000원

 대략 4억 수준이던 영어체험마을 운영비. 향후 6억 5천정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영어체험마을 참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시비 지원 및 영어체험마을 운영 기관과의 협약이 있어 나름 “메리트”가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시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올해는 기정액 대비 2억을 더 편성해서 5억 8천만원으로 갈무리되었습니다만. 2013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상당히 고민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 신천1,2동 도서관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500,000,000원 (특별교부세)

 신천도서관 분관 리모델링으로 작은도서관도 조성하고, 주민센터도 이전할 계획이었다가 인근 부지 추가 매입 실패로 인해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이 다시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부지 추가매입과 관련해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이상 대체 부지 모색 등 원점에서부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 신천4동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주민센터 신축과 맞물려 있었는데요. 신축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경로당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계획도 검토 중이더군요. 

3.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야외헬스기구 설치 30,000,000원

 신천3동 두산위브 뒤편 소규모 녹지공간에 체육시설 설치. 제가 따로 받은 민원도 있었고, 동에서 반장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야외 헬스기구 설치” 관련 예산 3천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만 2013년 추경예산을 통해 설치하겠다는 1~4번 안에 3번으로 들어 있으니... 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