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발표 6돌에 즈음한 기자회견

10.4선언 6돌을 기념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찾기는 커녕 다시 "만들어가야"하는 현실이 암울하네요. 대화록 "논란"만 남고, 정작 10.4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내용"은 사라진 형국. 

그렇다고 마냥 바래고만 있는다고 달라질까요. 민족의 평화, 번영의 길을 열어내자던 이정표들을 바로 세우고. 대결과 반목이 아닌 평화와 통일로 바꾸는 길을 열어가자고 이야기를 나눠야죠. 어렵겠지만,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닌 일. 10.4 선언 6돌에 즈음해서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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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언 발표 6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금단의 선인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역샂거인 10.4선언을 발표한지 6돌이 되는 날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으로 대결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열리고 그 길로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며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 우리 민족 통일의 이정표라면 10.4 선언은 민족통일의 실천계획서였습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이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이 방안과 역사, 언어,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방안에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4 선언은 종이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소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반통일적인 정책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반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핵폐기와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강압과 대북봉쇄정책으로는 평화도, 안보도, 민족의 화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10.4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올해초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아쳤던 군사적 충돌 위기는 다소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일상적인 긴장 상태입니다. 가동이 중당되었던 개성공단은 다시 정상화되고 있지만 추석 후 진행되기로 합의되었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남북관계는 대화와 소통,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갈등속에 상호 굴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소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이 먼저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4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폐기 논란을 일으키며 민족적 대의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남북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신뢰는 상호관계의 문제입니다. 북에게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북사이에 합의되었던 6.15와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도 남의 박근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을 폐기하고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긴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4 선언의 전면적 이행만이 이산가족의 한을 푸는 길이며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긴장의 화약고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길이며 한반도를 영구적인 평화의 지대로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평화를 넘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3. 10. 4. 

10.4 선언 발표 6돌 기념 대구경북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