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합의사항 불이행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원활한 교섭이 필요없다!"

"동등한 교섭당사자로 존중하지 않겠다!"

이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겠냐만. 굳이 말로는 못하겠으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면. 언제그랬냐는듯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해버릴 것 같다는 게 더 씁쓸한 기분이 들더군요. 

한발 늦게 가는 것보고 뭐라 합디까? 늦은 만큼 알차게라도 밟아가야죠. 

합의사항 이행! 성실한 교섭!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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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하는 대구교육청을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대구교육청 간의 단체 교섭이 대구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전 절차합의를 위해 진행된 예비교섭(5월 3일~7월 16일)에서 상견례(8월 21일) 전까지 노동조합의 무급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약속한지 석 달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도 이 문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급전임자 문제가 이렇게 몇 달씩 끌고 갈 문제인가? 교육청에서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아닌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노동조합의 무급전임자는 법에도 사용자가 인정하면 그 즉시 나올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단체교섭을 시작한 상황에서 아직도 교육감의 사용자성에 대한 시비질을 하는 것인가? 몇 일전 고등법원에서 교육청 항소를 기각하고 교육감이 사용자임을 다시 확인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교육청의 태도는 법적인 제재가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한 것일 뿐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임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현재 대구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임하고조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지난 두 차례의 실무교섭은 교섭의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끝났다. 이에 노동조합은 2차 실무교섭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고 교섭이 끝난 후 교육감실을 방문했지만 교육청은 교육감실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답했다. 노조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교육청은 어제, 9월 30일까지 무급전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청이 노조와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이 계속해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으로의 교섭이 파행에 이르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단체교섭 파행의 책임은 당연히 대구교육청에 있으며 우리는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이에 답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대구 교육청은 무급전임 합의사항 즉각 이행하라!

하나.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