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대구공동행동 출범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대구공동행동 출범선언문

공공부문이 해체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는 그 약속을 ‘공공부분의 경쟁체제 도입’, ‘지주회사 설립’ 등의 말장난으로 뒤집어 공공부문을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특징이자 목표는 국민의 안전, 편리하고 값싼 이용, 지속가능한 서비스 체계가 되어야하지만, 현재 효율화, 선진화,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은 이윤 추구의 장이자 상품으로서 시장에 내맡겨지고 있다. 공공의 권리를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 사회를 해체하고 국민들의 일상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공공부문 민영화인 것이다. 

수서발 KTX 운영 경쟁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는 여전히 중단될 줄 모르고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철도공사를 여러 개의 자회사로 쪼개는 우회적인 민영화 법안 추진, 공적자금이 70% 지분을 확보해 민영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하지만 같은 단계를 거쳐 민영화된 KT는 해외투자자의 배당금으로 10년간 2조 3천억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는 절반으로 줄이며 공공성을 상실했다. 현재 최연혜 한국교통대 교수가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된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기본권인 철도에 대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전망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이고, 철도민영화는 현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철도민영화 추진은 지속 될 것이 확실하다. 

전력 민영화는 신규발전용량의 74%를 사기업에 넘긴다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공고되었고, 기형적 전력 시장에서 전기는 재벌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품이 되었다. 한전의 적자 타령도, 전기요금 인상 주장도, 전력대란의 위험성 강조도 결국은 전력 민영화 강행의 근거임이 명백하다. 

지난 4월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보다 더 많은 가스 구매권과 발전 시설 소유권을 대기업에 허용하는 가스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2007년 GS는 가스 가격 폭등을 이유로 가스 구매를 유보했고 SK는 발전소 가동을 3개월 동안 중단한 적이 있다. 전면 민영화로 통제받지 않는 정유시장처럼 가스, 전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최초로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논산시의 경우 2004년 33억이었던 위탁비가 2010년 94억으로 281% 증가하였다. 증가된 위탁비용 만큼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살림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탁해지가 불가능한 불평등 계약, 계약 기간 동안 지자체의 상수도사업 능력 상실 등 한 번 진행된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은 65세 이상 70% 노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되, 그 액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정부의 계산식대로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까지는 20만원이고, 가입기간이 12년을 초과할수록 기초연금액수는 삭감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1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핵심공약을 파기한 심각한 문제이다.

의료 또한 민영화의 흐름을 타 병원이 치료가 아닌 장사를 위한 메디텔(호텔 병원) 유치에 힘쓰고 건강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는 유헬스 등의 법안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에서도 특권교육을 통해 명목상으로는 국제화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특권교육의 일환으로 그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은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대구지역에서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시켜나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을 준비해 왔고 이제 출범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 집중행동의 날을 통한 선전전, 서명전, 민영화반대 촛불문화제, 강연회, 대구역 열차사고 및 구속자 석방촉구 관련 기자회견, 민영화반대 대구경북 결의대회, 귀향선전전 등 꾸준히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의 흐름을 이어왔고, 출범 이후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중심으로 가스, 연금 등 민영화를 당면하고 있는 노조와 함께 투쟁 계획을 세워 민영화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꾸준한 선전전과 간담회, 강연회, 집회 및 문화제 등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여론 형성 및 지역사회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이후의 공동행동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곧 대구지역에서 형성 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의료민영화, 특권학교를 통한 공교육 황폐화 등의 지역의제를 가지고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윤 추구를 제일로 하는 사기업이 안전과 서비스 질 제고에 소홀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리고 이익 보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리라는 것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윤 추구 경로 속에 필연적으로 위치하게 될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산, 일자리 불안 등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민영화에 맞서는 싸움은 국민 모두의 싸움이며, 공공서비스를 팔아치우려는 생각과의, 공공서비스로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의 싸움이다. 그것은 재벌기업들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대구지역에서의 민영화 저지 전선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국적 민영화 저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대구 공동행동은 꼭 필요하다.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오늘 출범을 통해 밝힌다.

2013. 10. 18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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