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무원노조 죽이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2013년 11월 13일, 박근혜 정부 공무원 노조 죽이기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_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앞

[기자회견문, 항의서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물타기와 정치검찰의 공안탄압에 대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대홍, 이하 공무원노조 대경본부)는 분노하며 규탄한다. 

이번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와 정치검찰의 공무원노조의 서버 압수수색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기를 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어 충격적이다.

자유청년연합 등이 10월 29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을 때 공무원노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단체를 언급하고 난 이후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지지 글을 공개하며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을 검찰이 수사해야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어 11월 1일에는 안행위, 법사위, 안행위 국감장에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와 자유게시판 댓글을 넘어 문재인 후보와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약을 맺고 대선에서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의 수사 촉구를 요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SNS 계정의 특정부분을 과장 확대하여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치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자유게시판 글을 빌미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무원노조를 고발함에 따른 것이라며 11월 8일 오전 10시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조차 거부당한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14만 공무원의 자주적 조직인 공무원노조에는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검찰의 서버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따른 투쟁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대선 당시 각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바가 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에도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당사를 찾아가 설명하였지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공무원노조가 2012년 10월 20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 내건 이슈도 정책협약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때에도 각 대선후보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심재철 최고위원을 보내 총회를 축하하고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본인도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듯이 공무원노조와 각 대선 후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과 총회 참석, 발언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출범하였으며 정권의 광폭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성장·발전하였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부정선거 물타기와 거짓폭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국정원,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 등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물타기를 하며 공무원노조가 마치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동시에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의 만행을 저지른 정치검찰의 배후를 밝혀내고 공안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및 전체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단호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1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

[첨부]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따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입장

1.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용 기획된 공안탄압, 공무원노조 죽이기

온 나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규명 및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한 이 시점에 

①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의 고발 

② 새누리당 김진태·서용교 의원 sns등을 통한 조직적 대선개입의혹 제기 

③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언급

④ 새누리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연이은 발언을 통한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의혹 확대 및 검찰수사 촉구 등 일련의 행위는 속속들히 밝혀지고 있는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연관성을 가진 조직적 대선개입정국의 국면전환을 위한 물타기이자 공무원노조 죽이기임.

2. 정치검찰의 근거 없는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가 발부한 영장에는 대선관련 모든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함은 물론 시기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함.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이번 압수수색이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대선 개입의혹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2012년 대선 이전자료로 충분함에도 이처럼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고발에 따른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임.

3. 대통령 후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은 합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월 7일 “아주 조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개입이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밝히는 등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재인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의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선관위는 ‘전공노가 소속단체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통상적인 고지절차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바 있음.

또한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약서를 조합원에게 단순 공지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이 아님을 2012.3 답변한 바 있음.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1월 22일 한국교총 ‘행복교육네트워크 창립식’에 직접 참석함.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 행위에 대해 불법적 선거개입 운운하기 이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임. 

4. 87년 이후 정립된 민주주의 가치의 몰락 

공무원노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을 가치로 활동하고 있는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또 국민을 위한 행정실현을 위한 행정집행책임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유신시대로 회귀한 것처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을 타계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몰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