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요지

[기획조정실]

1. 조례 등 제, 개정 업무 내실화 대책

• 일제 정비 등 노력이 많았으나 여전히 일부 근거법령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오탈자가 남아있음. 

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 의정비 심의위원회 외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위원회가 없음. 
• 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예산 관련 위원회부터라도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감사관]

• 지적사항으로까지 남길만한 사항이 없었음. 
• 다만 얼마전 공포된 공익신고 보호 조례가 조례/규칙 사이트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곧바로 수정하도록 함. 

[안전행정과]

1. 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대책

• [대구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정] 3장 기록물의 관리, 7조(기록물의 등록) 1항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생산, 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안전행정과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 생산된 문서를 수기대장으로만 남긴 채 전자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었음. 규정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주민제안 활성화 대책

•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제안 접수 노력 및 "아이디어 우체통"을 통한 주민제안 접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 주민제안들을 홈페이지 게시판 한 곳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접수를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함. 

3.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 1.1. 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5종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제공되고 있음. 

•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서"의 경우 2008년 12월 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으며, 표준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주요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개선이 필요함. 

[홍보전산과]

1. 업무용PC 개인정보 삭제

• 내PC 지키미를 통해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다만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이 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바, 향후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팔공TV "구정뉴스" 개선

• 월 2회 정도 제작, 업로드 되고 있으며 지역소식, 구정소식 및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음. 

• 구보 "팔공메아리"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편집위원회 운영 및 게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정뉴스"의 경우 아무런 규정이 없음. (구보 게재사항 - 1. 구정시책, 2. 의회소식, 3. 지역소식, 4. 공지사항, 5. 구정소식 및 구민의 소리, 6. 문화, 스포츠, 건강 및 생활, 법률 정보,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당면해서 의회 소식도 구정뉴스에 싣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게재내용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영상 제작, 운영 개선

• 유투브 채널의 경우 4개월 전 게시물이 마지막임. 

• 명사초청 아카데미, 효행문화 아카데미 총 23편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당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음. 

• 저작권 문제 등 고려하여 가능한한 제때에 영상물이 제작, 게시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평생학습과]

1. 평생학습축제 개선

• 간이 화장실 설치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2. 보조금 집행 제도개선 대책

• 2013년 4월, 국민권익위.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이행촉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체육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규정 마련 촉구함. 

• 기존 보조금 관리조례 상의 검사 및 감독규정에 의존. 집행내역을 정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임. 

• 현재 생활체육 진흥조례 없음. 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적인 감사 근거 명확히 할 필요. 

3.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안정적인 시비 지원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시비-구비 매칭 형태 등 안정적인 지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민원봉사과]

1. 허가민원협의회 운영 내실화

• 회의록 작성 안된 부분도 있었음. 

• 회의록 작성 규정 등 명확하게 해야 함. 

[세무과]

1. 기록물 관리 규정 준수 

• [대구광역시 동구 기록관 운영 규정] 3장 기록물의 관리, 7조(기록물의 등록) 1항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생산, 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생산된 문서를 수기대장으로만 남긴 채 전자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있었음. 규정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2. 구금고 이자수입 내실화

• 2013년 업무보고 당시, 계획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6개월 이상 예치를 2배로 늘여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 2012년 12건 -> 2013년 7건으로 오히려 줄었음. 계획과 맞지 않음.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대응해야할 것임. 

[의회사무국]

1. 의회 홍보 강화 대책

• 홈페이지 운영 오류 개선, 동구 의회보 다운로드 가능하게 개편하는 등 의회 홈페이지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 의안처리 결과 등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가 생산되는 등 홍보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문화재단]

1. 관련 규정 정비

• 동구 합창단 조례의 경우 현재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으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관계로 정비가 필요함

    => 개정 준비 중

2. 홈페이지 개설

• 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설 필요

    => 개설 준비 중

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 자원봉사자 수당은 책정되었으나, 일부 공공근로 대체 등으로 활용됨. 

• 단순히 예산절감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속성, 전문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 조례에 명시된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